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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27 08:34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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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사건의 쟁점인 ‘이재명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 대표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대표는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와의 통화에서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가 이재명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합의를 했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증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시장 측과 KBS 측 사이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또한 객관적인 정황에 비춰 ‘협의 내지 합의’가 실제로는 없었다는 점을 인지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씨에게 연락해 ‘합의’에 관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와...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용산 방패막이’ 여당으로 퇴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 난맥은 변한 게 없는데 불과 한 달 전 4대 요구를 내걸고 용산의 쇄신을 요구하던 것과는 딴판이다. 한 대표부터 야당 대표 때리기에 골몰하고, 당에서는 당원 게시판 글을 놓고 친윤·친한이 내홍만 벌인다. 궤변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의 ‘어찌됐든 사과’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후 태세전환한 것이다. 쇄신도 민생도 모두 길을 잃었다. 한 대표의 변심과 여당의 권력 투쟁이 실망스럽다.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 “사법시스템을 망가트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며 이 대표 공격을 이어갔다. 이 대표 1심 재판 후 “반사이익에 기대지도 오버하지도 않겠다”던 다짐이 무색하다. 첩첩한 국가적 난제에 여야만이라도 정기국회에서 협치 혈로를 뚫기를 기대했지만, 이래서야 거야에 어떤 민생·입법 협조를 구할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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