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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2 17: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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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2시쯤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다가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또 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집착하면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공탁을 해 피해자 중 1명이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 목사 측은 ‘교리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1심 판단에 반박하며 이 목사에 대한 권리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7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정직 2년 징계 처분 무효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이 목사는 2019년 8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감리회 재판에 넘겨졌다. 감리회 경기연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인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0월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목사는 지난해 2월 법원에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1심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각하’ 판...
충남대 교수들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충남대 교수 80명은 이날 시국선언을 통해 “역대 최악의 대통령 지지율이 증명하듯 윤석열 정권은 내치, 외치의 국정운영 모든 측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며 “우리는 무도·무능하며, 반민주적·반인권적·반서민적이고 위험한 정권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판단하며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2년여의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듯 현재 대한민국은 벼랑 끝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본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과 한반도 정세 악화, 의정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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