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내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국경 차르’에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사진)을 임명했다. 새 내각 1호 인사로 국경 관리 및 이민 정책 총괄을 선택한 것에서 취임 첫날부터 미등록 이주자 강제추방 등 강경 이민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국경 통제의 강력한 옹호자인 호먼 전 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하게 될 것을 알려서 기쁘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호먼은 불법 체류자를 본국으로 추방하는 일을 총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먼 전 국장은 ICE 재직 시절인 2017년 ‘가족 생이별’ 등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미등록 이주자 강제추방을 주도한 인물이다. 호먼 전 국장은 최근 CBS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제추방 공약과 관련해 “가족들이 함께 추방될 수 있다”면서 “이웃을 대규모로 쓸어버리거나 수용소를 만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정치권과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야당이 주도해 국회가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 예산은 특활비와 특경비다. 특활비는 명목상 ‘기밀 수사’에 쓰이는 돈으로, 증빙 의무가 면제되는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에선 ‘검찰의 쌈짓돈’이라 부르며 유용 의혹을 제기해왔다. 앞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와 뉴스타파 등은 검찰로부터 받은 업무경비 내역 일체를 분석해 특활비가 일부 직원 격려금 및 회식비, 사무기기 렌털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특경비는 상대적으로 보안 정도가 낮은 수사에 쓰이는 경비다. 검사·수사관 등이 쓰는데 대체로 일시·금액·장소가 명시된 지출명세를 제출하고 있다.야당 “소명해야 편성” 입장수사비·수당 포함 특경비예산안 반영될 여지 남아쌈짓돈 의혹 특활비 80억법무부 공개 거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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