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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2 19:2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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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캄보디아인 여성의 수상한 죽음-스모킹 건(KBS2 오후 9시45분) = 2010년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침대 위에서 벌거벗은 채 웅크린 자세로 사망한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숨진 여성은 그 집에 사는 남편 김씨가 세 번째 결혼으로 얻은 캄보디아인 아내였다. 김씨는 불이 나기 전 집을 나선 상태였다. 방송은 캄보디아인 여성이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다.-매년 100만명…은퇴가 쏟아진다-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1964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고도성장기, 민주화, 외환위기 등을 겪으며 올해부터 은퇴 시점에 접어들었다. 매년 100만명씩 10년간 퇴직이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의 노후 책임은 오로지 본인의 몫으로 남아있다. 방송은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이들에게 은퇴가 어떤 의미인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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