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담동 첼리스트 가짜뉴스’ 김의겸을 새만금개발청장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0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를 유포했던 사람”이라며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면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의원을 새만금개발청장에,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을 인사혁신처장에 각각 임명하는 등 4곳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두 분(김 청장과 최 처장)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저를 상대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를 유포했던 사람들”이라며 “그 가짜뉴스는 허무맹랑한 거짓임이 이미 드러나 김 전 의원 등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의원에 대해 “습관적 거짓말 버릇이야 유명하니 자세히 얘기 안 하겠다”며 “김 전 의원이 이 문제(청담동 술자리 의혹)를 제기하자마자 ‘저는 다 걸 테니 당신은 뭘 걸 거냐’고 했고, 김 전 의원은 꼬리를 내렸었다”고 했다.
최 처장에 대해서는 “이런 황당한 행적과 생각을 가진 분이 이 정부의 인사를 책임지면 그 인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나”라며 “설마 국민들 화나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모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전 의원은 본인 재산을 올인해 16억 원 이상의 빚을 내 흑석동 재개발 건물을 사들이고 하루 차이로 동생까지 같은 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었다”며 “국가 핵심 개발 사업의 수장 자리에 부동산 투기 논란의 중심이었던 인사를 앉힌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민주당 내에서도 ‘자충수’로 평가됐던 인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기용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가 ‘김의겸 리스크’를 자초한 셈.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땅”이라 말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전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한 전 대표는 김 전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을 내건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제도 안에서 반영하겠다는 다짐이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 아래 ‘국민주권위원회’가 설치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채널도 운영 중이다.
시민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반영하는 구조를 우리는 ‘시민참여 거버넌스’라 부른다. 2010년대 후반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제, 청년정책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기, 참여 거버넌스는 여러 분야에서 무력화됐고, 일부는 사실상 중단됐다.
물론 그간의 참여 거버넌스가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참여자의 대표성 부족, 사회적 약자의 배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만 반영되는 구조 등은 주요한 비판 지점이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참여 자체의 무용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정부가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지금이야말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더 정교하고 신뢰받는 모델을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다. 참여가 ‘투표’에만 그칠 경우, 기득권의 목소리는 과도하게 반영되고 다양한 계층은 배제되기 쉬우며 정책은 소수 관료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만다.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참여 거버넌스이다.
가령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청소년위원회’ 등 참여 기구를 통해 청년·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등 다양한 시민 그룹이 제도 설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계층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핀란드의 ‘미래세대위원회’는 청년들이 매해 ‘국가미래전략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해서, 국가의 중대한 방향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제는 우리도 묻고 고민해야 한다. 시민의 의견을 받았다는 ‘절차의 완성’에 머물지 않고, 정책을 함께 설계할 ‘결과의 동반자’로서 시민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와 불평등 등 시대적 과제를 시민과 함께 직면하고 풀어내며 희망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을 정책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국가의 주요한 결정 구조까지 연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장에서 우리는 준비된 시민들이 가득하다는 희망을 보았다. 이제 그 희망을 제도 안으로 온전히 이어가기 위해, 거버넌스의 또 다른 축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 정부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경각심과 기대를 함께 품고 ‘시민참여의 다음 버전’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다.
김영삼 정부 이래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은 모두 28명이었다. 그 가운데 유은혜 장관처럼 3년 이상 재임하거나 안병영, 이주호 장관처럼 두 정부에 걸쳐서 재등용된 장관도 있지만, 장관직을 초단기로 사임하거나 후보자 자격 단계에서 사퇴한 분도 6명이나 있다. 이 중 3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였고, 또 다른 3명은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였다. 어떤 경우이건, 조기 사퇴자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중요한 직책에 인재를 중용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이며, 문제가 두드러졌을 때 빨리 결단을 내리는 일도 좋은 정부의 덕목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지명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발빠른 결심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특히 논문 표절에 집중되고 있으며, 학자로서의 기본적 태도와 도덕성의 문제는 결코 작은 흠결이라고 하기 어렵다. 청문회 이후 조만간 자진 사퇴 혹은 지명 철회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후보자가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정책 수립과 집행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다. 교육부 장관에게 기대되는 능력이란 어떤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은 우선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부분에서 찾아야 한다. 지난 정부까지 교육부 장관은 단순히 학교와 교사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로만 이해됐고, 교육과 함께 사회정책 전반을 융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은 간과됐다. 반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복잡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융합적·복합적으로 문제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교육부 안에 갇혀 있었고, 그사이 교육 문제는 안으로 곪아가면서 옴짝달싹 못하는 지경이 됐다. 이런 한계는 고용정책이나 복지정책도 마찬가지였다.
교육 문제의 대부분은 내부의 교육 상황을 얽매는 외부 지형의 맥락적·외연적 특성 때문에 나타난다. 실타래를 풀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놓인 사회맥락적 제한성을 간파하고 여기에 얽혀 있는 관련 정책들, 예컨대 입시 문제, 고용구조, 복지제도,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을 동시에 풀어갈 포괄적 지혜와 리더십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래 교육을 장착한 새로운 한국형 학교 체계, 즉 학교 중심 교육체제를 넘어 새롭게 정착시켜야 하는 평생학습 기반의 새로운 한국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그 안에는 학교나 대학 차원의 문제 이외에도 학교와 노동시장, 사회 양극화, 4060세대의 대규모 경력 전환, 역사교육과 민주주의 학습, 인공지능 디지털 학습 등 전 사회적 문제들이 함께 포함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육-노동-복지-과학의 복잡계를 연결하는 ‘미래적으로 확장된 교육 생태계’를 교육개혁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요청된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런 일을 하라고 준비한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이지만 그 조직 체계와 기능 방식에서 볼 때 정파성을 떠나 합의된 미래를 구성하기는 어렵다. 구조적으로 실패작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오히려 교육부 안에 실질적 싱크탱크를 내장하고 조금씩 현안을 밀고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한편 이번처럼 대학 총장 출신을 지명하는 것은 크게 도움 되지 않는다. 대학 총장 경험은 주로 대학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데 집중돼 있으며,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자신의 몸에 칼을 대려고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기에는 국립대 총장의 경험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이 지역거점국립대들의 이익이 직결된 사업이라는 점과 동시에 바로 그 대학들을 철저하게 해체하고 다시 디자인하는 사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검찰이 자기 조직을 스스로 개선하기 어렵듯이 지방 국립대 총장 출신 장관은 지역거점대학에 대해 제대로 된 수술을 하기 어렵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김영삼 대통령 때 실시된 5·31 교육개혁이다. 이에 대한 비판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당시의 교육개혁은 그가 펼쳤던 강단 있는 변화들, 예컨대 하나회 청산, 금융실명제 도입, 지방자치제 실시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5·31 개혁에 버금가는 교육의 대규모 구조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개혁은 검찰개혁, 연금개혁, 사회 양극화 해소만큼이나 시급하다.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분이 정말로 대한민국에 있지 않다고는 믿지 않는다. 다만 정파적 차원에서 추천되지 않을 뿐이다. 더 눈을 크게 뜨고 ‘실용주의 정부’의 사람 찾는 실력을 보여주시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전 카카오모빌리티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모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투자했던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20일 “카카오모빌리티 전 CFO 이모씨에 대해 전날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IMS 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가 투자한 경위나 김씨와의 관계 등을 이씨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는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을 유치하는 데 대가성이 있었냐는 의혹이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한국증권금융을 비롯해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총 9개 기업이 당시 IMS 모빌리티에 투자했다.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법인을 세운 뒤 이 투자금 중 46억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긴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 법인은 설립 초기 김씨의 지인인 윤모씨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고 이후 김씨의 아내에게 넘어가 김씨의 차명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번주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1차로 마치겠다고 예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와 관련해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다음주 월요일(21일) 오전 10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그 밖의 투자회사에 대해선 다음 주 수요일(23일)부터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해 투자회사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엔 류 대표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조사받을 예정이다. 또 22일 오전 10시엔 김씨의 지인 윤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오아시스 펀드를 통해 IMS 모빌리티에 투자하기 2년 전인 2021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렌터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투자 결정은 사업적인 목적으로 일반적인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됐으며 그 외의 어떠한 고려 사항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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