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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탄핵심판 ‘절차적 정당성’ 확보…6명 인용 땐 파면 가능법조계 “3인 임명은 헌법상 의무”…4월 2명 퇴직 ‘변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벗어났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재판관 8인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임명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
국민의힘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독단적 결정”이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우리 헌법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한다”며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좀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만 임명한다고 밝혔다. 마은혁 후보자(민주당 추천)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추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지 ...
야권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이 1일 “지금은 개헌의 필요성와 절박성을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알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적기”라며 개헌의 신속한 추진을 여야에 촉구했다. 반면 같은 동교동계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론은 음모”라며 내란 수습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반론했다.정 회장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는 새로운 권력이 권력을 잡기 이전이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계엄령 같은 것을 휘두르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순간”이라며 신속한 개헌 추진을 여야에 당부했다.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는 지금 대통령 책임제의 권한을 분산·이양시키는 이원정부제, 그 쪽에 공감대가 있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그런 이원정부제를 추진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국민투표도 쉽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회장은 정계 원로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개헌에 적극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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