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강남구는 세곡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자애종합복지원 부지(헌릉로757길 35) 내의 숲을 장애인과 주민이 함께 누리는 무장애 나눔숲으로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획득한 2억원을 활용해 진행됐다.자애종합복지원은 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가 모여있고, 400여명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이 시설을 둘러싼 기존 숲을 장애인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활용성을 높인 나눔숲으로 조성했다.총면적 4267㎡ 규모의 나눔숲은 나눔오솔길, 소정원, 다목적 광장, 소규모 야외공연장, 셔틀버스 승차장 쉼터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나눔오솔길은 흙 콘크리트로 단차 없이 시공하고 산수유, 때죽나무, 산수국 등 다양한 수목을 심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휴식용 의자와 목재 데크 등도 설치됐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곡동의 탄천, 공원 등과 연계해 숲을 즐기며 걷기 좋은 길이 완성됐다”며 “장애인과 주민들이 숲으로 연결된 소통...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서울변회는 “지난 20일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고법의 변협 및 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법리에 의거해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적용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 뒤 향후 구체적인 규율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서울변회가 서울고법 판결 이후 한 달쯤 지나 공식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로톡 등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장단이 내년 업무계획 수립 과정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관련 업무 내용을 현 상황을 고려해 정비 요청할 것”이라는 논의 결과를 담당 부서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안창호 위원장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반대 소신을 밝혀온 터라 인권위 내부에서도 평등법 제정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이석준 사무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2025년 인권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국장단 회의가 열린 뒤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없고,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됨. 평등법 관련 업무 내용을 현 상황을 고려해 정비 요청”이라는 내용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이 직무대행은 “각 부서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성과 목표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나 속도에 있어 참고하라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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