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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17 12:29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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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사회적 약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소상공인은 물론 장애인들도 크게 반기지 않고 있다. 정부 지원은 부족한 데다 이해당사자 간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내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어서 오히려 제도 안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경향신문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무장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관련 예산은 325억원으로 지난해 344억원보다 5.5% 줄었다. 이마저도 무인정보단말기 보급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284억9500만원이다. 키오스크 1대가 700만원가량 되는 고가여서 예산을 통해서는 5970대 정도 설치하는 데 그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산하는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의무 설치 대상은 전국 3만7992곳에 이른다.무인정보단말기에는 키오스크는 물론 테이블오더기와 티켓발권기 등이 포함된다. ...
법무부가 상행위를 통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변동하는 상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이날 공고된 입법예고안을 보면 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했음에 반해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변동이율제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법정이율은 민사소송에서 손해산정의 기준이 된다. 현행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금리가 6%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채무를 늦게 상환받는 게 유리하다. 법무부는 경제 변화에 맞춰 법정이율을 조정해야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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