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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씨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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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17 08:44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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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문씨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검찰은 지난달 20일 공판기일에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1억3600만원의 고액을 벌어들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문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단독주택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는 오피스텔 등을 숙박업체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뒤 운영했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차로를...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기후경영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기후경영서비스는 중소기업이 별도의 전문지식 없이도 데이터 자동 연동 기능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분석받고, 에너지 진단을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플랫폼이다. 탄소경영서비스, 에너지경영서비스로 구성됐다.탄소경영서비스는 국세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2개의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관과 연계해 기업의 활동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배출량을 분석해 제공한다.법인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자동입력되는 데이터를 통해 손쉽게 탄소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어서 탄소중립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감축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업 관계자가 정보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 기록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적용했다.에너지경영서비스는 한국전력 요금제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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