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수원변호사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이 삭감됐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적극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한국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조만간 확정될지 주목된다.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법과 관련해 “우리가 떠나는 시점까지 (기업에 주기로 약정한) 자금(보조금) 대부분을 확보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목표”라며 “첨단 기술 대기업들과 관련된 주요 발표를 모두 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 “모든 연구·개발 자금을 우리가 떠나는 시점까지 지출하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을 짓기로 한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반도체법에 대해 “매우 나쁜 거래”라며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내 제조공장을...
작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모씨(42)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고 ‘경도의 지방간’이란 대목을 읽으며 의아해졌다. 이씨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데다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과 비교하면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비만에 가까우면 지방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서 자신의 체질량지수를 계산해봤지만 비만에 해당하지는 않았다. 검진 결과를 상담하려고 검진기관 의사를 찾았다. 이씨는 “술을 안 마시고 뚱뚱하지 않아도 당분 등 고열량 식품을 많이 먹으면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단 말을 들었다”며 “가게에서 파는 달콤한 디저트 종류에는 앞으로 손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지방간은 이름 그대로 간에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상태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지방이 간의 5% 이상을 차지하면 지방간으로 진단하는데, 그중 전체 간세포의 3분의 1 이하가 지방으로 구성되면 경증 지방간, 3분의 2 이하까지는 중등도 지방간, 3분의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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