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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혁신당은 30일 공지를 통해 “조국 전 대표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대리인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혁신당이 밝힌 조 전 대표의 헌법소원심판 첫 번째 청구 사유는 “대통령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경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기화로 국방부장관 등에게 한 청구인을 불법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에 대한 위헌 확인”이다.아울러 조 전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서 ‘9인 정원’ 헌법재판관에게 앞선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위헌 확인’을 청구할 계획이다.조 전 대표의 청구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일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체제’로 사건 심리에 돌입했다. 지난 첫 준비기일에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 쟁점에 대한 답변을 미뤘던 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성 여부도 신속하게 심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헌재는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헌법재판관이 이날 취임식을 갖고 공식 합류함에 따라 8인 체제를 갖추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나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새 재판관들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임 재판간 2명은 탄핵심판 전반을 논의하는 재판관 회의에도 곧바로 참가한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도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차 변론준비기일에 자료 없이 출석했다. 당시 ...
대전시는 오는 7일부터 공영자전거 ‘타슈’의 무단 사용과 사유화 및 파손 방지를 위한 앱 본인인증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앱 본인인증이 도입되면 타슈 앱 기존 회원이라도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타슈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본인인증 절차로는 휴대전화의 기존 ‘타슈 앱’을 누르면 플레이스토어의 업데이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며 업데이트 후에 ‘타슈 앱’을 실행하면 본인인증이 시작된다.이후 본인의 통신사를 선택하고 문자 SMS 또는 PASS 가운데 원하는 인증 방식을 선택한 뒤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인증이 완료된다.시스템 변경 작업을 위해 7일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타슈 이용이 제한된다.업데이트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타슈 고객센터(1899-228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타슈 이용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타슈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대전을 일류 자전거 도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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