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힘 주적이 민주당 아닌 동료의원·지지층인가”···혁신위 거취 요구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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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1 20:5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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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 몇몇을 제물 삼아 불출마 선언으로 쳐낸다고 내란당 프레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그런 방식을 거듭할 때마다 우리 당은 계속 쪼그라들기만 했다”고 밝혔다.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이 전날 자신을 포함한 4명에게 거취를 결정해달라며 인적쇄신안을 발표한 데 반발한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혁신위까지 나서 반혁신 딱지를 붙이고 공개적인 자아비판과 거취표명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혁신위가 요구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며 “탄핵에 반대했고, 우리 당을 대선에서 지지해줬던 40%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소신 없는 정치인의 자기부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는 민주당 장관 후보자들처럼, 우리 당의 주적은 민주당이 아닌 동료의원과 자당 지지층인가”라고 반발했다.
나 의원은 현재의 당 지지율 추락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지지층이 떠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그 분들이) 극우라는 멸칭까지 들으며 지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입맛에 맞는 지지층이 아니라고 부끄럽다며 무시하고, 민주당이 정한 길대로 순응하고 반성문만 쓸 거라면 우리 당은 왜 존재하나”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당의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혁신인가”라며 “민주당이 정당 해산을 하기 전 스스로 해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확고한 보수 가치와 폭넓게 공감받는 어젠다 없이 반민주 플랫폼으로 전락해 구심력 없이 분열하는 것, 그것이 우리 당 문제의 본질”이라며 “압도적 힘을 가진 여당에 맞서기 위해 모래알 같은 107명을 어떤 가치로 묶어낼 지 마련하는 것이 혁신의 요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는 제발 그만 멈추자”고 제안했다.
가끔 귀농·귀촌 계획을 가진 분들의 연락을 받는다. 유행처럼 쏟아져 내려올 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 같은 집”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자연인이다’까지는 자신이 없지만 ‘나 혼자 산다’ 정도는 해보고 싶은 딱 그 정도인 듯하다. 빈집도 찾고 내놓은 땅도 둘러보다가 차 한 잔 앞에 두고 살아온 내력을 털어놓는다. 듣다 보면 이후의 흐름과 결과를 짐작할 수 있다.
상담차 찾아오신 분들도 그렇고, 이곳 어르신들도 여전히 내게 물으신다. “여가 고향이요?” 아니라고 답한 이후 문답은 천편일률이다. 부모님 고향이 이짝이요? 아뇨, 두 분 다 경기도 분이세요. 구례에 친척이라도 있소? 아뇨,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그 전에 농사는 지어봤소? 아니요. 농촌활동 가본 게 다예요. 근디 왜 내려와서 이 고생을 허시까.
14년 전 이맘때 야반도주하듯 새벽 이삿짐을 싸서 내려왔다. 탈출이었다. 20대 후반 입사 첫날 훈련소 교관 같은 한 선배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을 듣고부터 떠날 결심을 했다. 절에는 문제가 없었다. 지가 ‘절’인 줄 아는 사람들과 떨어져 살고 싶었다. 내가 먹고살자고 하는 행위가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는 것을 알았고, 마음과 다른 표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다.
때가 덜 묻은 곳을 찾아 돌아다녔고 사는 동안 가장 무해한 일이 무얼까 생각했다. 10년 넘는 발품과 고민의 결과가 지금이다. 퍼즐처럼 꽉 들어찬 도시보다 여기저기 풀이 자랄 땅이 있어 좋고, 승자가 아니면 패자가 되어야 하는 조직문화가 없다. 연봉과 승용차 대신 부지런함과 인성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간혹 수입과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고 기회를 주려 하지 가난을 욕하거나 모자람을 손가락질하는 경우는 드물다.
내가 촌 생활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뭔가를 잘 못해도 흉보지 않는 것이다. 농사일을 잘하지 못해서 수확이 적어도 나만 괜찮으면 그만이다. 안쓰러워하시고 도와주시려는 어르신들의 정은 덤이다. 귀농 후 지금까지 농사가 잘된 해는 없었다. 항상 남보다 수확이 적었고 수입도 그만큼이었다. 희한한 건 먹고사는 데 큰 지장이 없었다는 거다. 풍족하고 여유롭진 않았지만 쪼들리고 내몰리지 않는다.
수년 전 농사가 블루오션이라는 헛소리도 있었고, 아직도 지원금 저리 융자를 염두에 두고 내려오려는 사람들이 있다. 장담하건대 눈먼 돈은 촌에도 없다. 오히려 도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헛똑똑이라는 소리만 듣는다. 통장의 잔액보다 책장의 책을 보고 웃는 사람, 골프장의 그린보다 벼의 바람 물결이 흐뭇한 사람, 사우나에서 흘리는 땀보다 노동으로 젖은 몸이 뿌듯한 사람, 백화점 쇼핑보다 강변 산책이 좋은 사람이라면 내려올 만하다.
이런 일이 있었단다. 국내 기업 중 남미 공장에서 한 현지인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생산공정에 반영했고 원가를 극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왔고 당연히 보상이 따랐다. 우리나라 책임자가 연봉 2배 인상을 얘기하니 해당 현지인은 조금 다르게 제안했다. “연봉은 그대로 두고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딱 내 생각이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감세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핀셋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에도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정책을 도입했다가 실제로 배당이 늘지 않았고, 주주환원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초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배당을 촉진하되 ‘부자 감세’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자는 취지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감세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이 의원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을 현행 49.5%에서 27.5%로 낮추는 내용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엔 현행(15.4%)대로,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엔 22%, 3억원 초과에 27.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다. 현재는 주식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분류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의원안대로라면 배당 소득이 3억원을 넘을 경우 세율이 현재보다 최대 22%포인트가량 줄어든다.
이는 한국 상장사가 대주주의 배당소득 관련 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배당을 잘 하지 않으니 세 부담을 낮춰주면 대주주가 배당을 결정할 인센티브가 높아진다는 취지다. 배당이 늘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여당 내에서 이 의원안을 정부안으로 채택하기엔 무리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과거에도 감세 정책으로 배당을 늘리는 데 실패했으며 초부자 감세 논란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유사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17년 보고서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규모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이를 막았다.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안은 배당소득 전체를 저율 과세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안보다) 감세 효과가 더 크다”며 “지난해 윤석열 정부안을 ‘부자 감세’라고 무산시켜 놓고, 올해 그보다 더한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미’ 투자자 99%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적용 대상이더라도 감세효과가 1년에 1만원 미만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 귀속분 배당소득자 상위 1%가 전체 주식배당액의 70.2%를 차지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억1890만원에 달했지만, 하위 99% 개미투자자의 배당소득은 평균 51만원, 하위 90%는 15만원에 그쳤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은 이 의원안을 적용하면 배당소득 3억원인 고소득자의 세 부담(지방세 미포함)이 1억2880만원에서 5880만원으로 7000만원 줄어든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국내외 다수의 연구를 종합하면 분리과세의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다”며 “되려 지배주주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 분리 과세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분리과세 요건을 촘촘히 넣어보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대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 정책을 일부 되돌리는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정상화, 감액배당 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원상복구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서(小暑)와 대서(大暑)가 이어지는 7월, 무더위가 무섭다. 무더위는 그냥 더위가 아니다. ‘몹시 찌는 듯 견디기 어려운 더위’다. 버티기 힘드니 찬 공기 가득한 시원한 곳이 간절해진다. 생기를 잃어 마음도 시들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위를 잊게 할 흥미로운 실내 여행지다.
경주 오아르 미술관캔버스처럼 펼쳐진 유리벽 뒤…카페에 앉아 감상하는 ‘고분 뷰’
신라의 천년 고도 경주에선 특별한 풍경이 여행자를 기다린다. 크고 작은 고분이 만드는 ‘고분 뷰’다. 올해 4월, 근사한 고분 뷰 스폿이 탄생했다. 노서동 고분군을 바라보며 자리한 오아르 미술관이다. 경주 출신인 김문호 관장이 20여년 동안 수집한 약 600점의 현대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오아르’는 ‘오늘 만나는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예술을 통해 일상의 영감을 만나는 공간인 만큼 건축에 공을 들였다.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미술관은 유현준 건축가가 설계했다. 고분과 현대미술의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경주가 품어온 시간 그리고 위치의 특성을 살린 결과, 고분은 하나의 작품이 되었다.
오아르 미술관의 건축 콘셉트는 ‘세 개의 고분을 담은 미술관’이다. 건물에 들어서기 전, 첫 번째 고분이 보인다. 미술관과 가깝게 마주한 고분이 유리로 된 외벽에 그대로 비친다. 높이 12m의 유리벽은 완벽한 캔버스가 되는 셈이다.
내부에 들어서면 유리창이라는 액자에 담긴 두 번째 고분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1층 카페에서 바라보는 뷰는 압도적이다. 큼직한 통창으로 경주다움이 가득 들어온다. 모든 의자와 테이블을 창을 향해 배치해 어느 자리에 앉아도 이곳이 경주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커피를 만드는 공간 뒤편으로는 길게 거울을 설치했다. 이 거울에 반사되어 보이는 게 바로 세 번째 고분이다.
1층에 반해 2층을 잊지 말자. 2층에서도 통창 너머로 고분이 보인다. 벽에 걸린 작품들 끝에 병풍처럼 선 고분의 조화는 오아르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신라시대의 흔적과 현대의 예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연출이 돋보인다.
전시실 가운데엔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이 있다. 높진 않지만 노서동의 전망을 감상하고 싶다면 옥상도 놓치지 말자. 단, 해가 뜨거우니 양산을 챙겨 갈 것을 추천한다.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복원된 ‘신안 보물선’에 탄성이 절로
1976년,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도자기를 건져 올렸다. 신안 보물선이 발견된 순간이었다. 1323년, 중국 원나라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배는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했고 6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길이 34m, 너비 11m의 신안선에서는 2만점이 넘는 유물과 800만개의 중국 동전이 출토되었다. 1976년부터 1984년까지 9년 동안 열한 차례에 걸친 발굴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때 투입된 잠수사가 9869명, 발굴 시간은 3000시간에 달했단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저 유물 발굴 사례로 남은 신안선과 보물들은 목포에서 직접 볼 수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중고고학박물관으로 꼽히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다. 4개의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어린이체험관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배와 수중 발굴의 역사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해양문화의 보고인 이곳에서도 특히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단연 신안선이다. 복원된 신안선을 보면 놀라움의 탄성이 절로 나온다. 거대한 크기는 물론이고 650여년간 바닷속에 잠들었던 나무배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롭다.
신안선에서 출토된 유물들 또한 장관을 이룬다. 그릇들을 차곡차곡 쌓으면 천장에 닿을 정도니 그야말로 엄청난 보물들이 쏟아진 셈이다. 이들의 보존 상태가 좋다는 점도 흥미롭다. 아름다움을 뽐내는 청자와 백자는 깨진 곳 하나 없이 은은하게 빛을 발하고, 목제품과 토기 또한 원형 그대로다. 깊은 바다에 묻혀 공기와의 접촉이 차단되면서 부식이 덜 진행된 덕분이라고.
신안선뿐 아니라 완도선, 달리도선, 십이동파도선 등 고려시대 난파선과 유물도 전시 중이다. 특히 ‘한국의 수중발굴실’에서는 수중 유물을 인양하고 발굴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잠시나마 수중고고학자가 되어 바닷속을 누비는 기분이 꽤 짜릿하다.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미지의 바다와 생명의 경이 체험
목포에서 사람들이 남긴 보물을 만났다면, 서천에서는 진짜 바다의 보물을 만나보자.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 전문 박물관인 씨큐리움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전시관이다. 씨큐리움은 바다(Sea)와 질문(Question), 공간(Rium)의 합성어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으며 바다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는 공간이라는 뜻을 지녔다.
씨큐리움은 해양생물의 다양성과 가치를 보여주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다. 전시 중인 해양생물 표본만 7000점 이상. 그중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표본 4000여점은 씨큐리움에 들어서자마자 볼 수 있다. 입장하는 누구나 놀라게 만드는 생명의 탑(Seed Bank)을 통해서다.
로비 중앙에 솟은 생명의 탑은 높이 25m, 지름 7m에 달하는 거대한 유리 구조물이다. 건물 8층 높이에 4618개의 표본을 수직으로 배치했다. 기능이 발달하지 못한 생물부터 고등한 생물까지, 우리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한데 모여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전시관 관람의 출발점은 4층이다. 각 전시실은 미지의 세계인 바다를 탐험하는 공간이다. 끝없이 깊고 넓은 바다를 강조한 제1전시실 다양성월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벽에 걸린 플랑크톤과 여러 해조류는 근사한 작품 같다. 해양 포유류의 커다란 뼈가 등장하면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좋아한다. 범고래, 참고래, 보리고래는 물론 펭귄과 바다거북이 표본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헤엄치듯 전시된 덕분에 바닷속을 유영하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4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또 하나의 볼거리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생명의 탑이다. 1층에서는 보이지 않던 해양생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생명의 탑을 더 활기차게 만드는 것은 탑 주변에 설치된 길이 250m의 LED 전광판이다. 광활한 화면에선 화려한 바닷속을 담아낸 미디어아트가 재생되는데, 덕분에 여행이 조금 더 시원해진다. 바다에 가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습하지 않은 피서다.
평창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오대산 박물관 마을에서 역사의 숨결을
해발 700m의 고도와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평창의 매력은 자연이다. 여름의 열기를 식혀주는 월정사 전나무 숲길, 그 근처에 오대산 박물관 마을이 있다. 이곳에 자리한 전시 공간은 세 곳. 월정사 성보박물관과 한강시원지체험관 그리고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2023년 11월 일부 개관 이후 약 1년 반이 지난 올해 5월에 전면 개관했다. 조선왕조 500여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조선왕조실록’과 왕실의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기록한 ‘조선왕조의궤’의 원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은 국보인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75책과 보물인 조선왕조의궤 82책 등 총 1200여점이다. 오대산 사고(史庫)는 1606년(선조 39), 중요한 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오대산을 택한 이유는 명확했다, 사람의 접근이 어려워서다. 그중에서도 풍수지리학적으로 재해를 피할 수 있는 곳을 골라 사고를 지었다. 그러다 1913년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전체가, 1922년 조선왕조의궤가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이후 관동대지진을 겪으면서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남은 실록과 의궤는 100여년이 지나서야 환수되었고, 2023년 박물관이 문을 열면서 고향인 오대산으로 돌아왔다. 110년 만의 귀향이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실록의 수정 부분, 섬세하게 그린 의궤의 기록은 선명하고 생생하다. 시원하고 고즈넉한 오대산에 간다면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 들러보는 것은 어떨까. 역사의 숨결을 타고 떠나는 시간 여행이 기다리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에 공감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경찰 수장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거론한 것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화하고 민주성과 분권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의 이원화 체제 도입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경찰 황동은 국민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어떤 제도가 효과적인지 잘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 경찰이 비대화된다는 주장과 함께 자치경찰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며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 자치경찰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이다.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으나 시도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유 직무대행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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