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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책임 빠진 계엄·탄핵 “사과”야당에 “입법 폭거 멈춰달라”보수 지지층 의식 메시지만권성동 기조 그대로 이을 듯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권 위원장은 취임 일성에서 12·3 비상계엄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여당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야당에 “입법 폭거를 멈춰달라”고 말하고, 광화문 민심을 거론하는 등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메시지를 되풀이했다. 지도부 역시 친윤석열계 일색으로 구성해 직전 권성동 지도부의 ‘윤석열 비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이날 제14차 전국위원회의를 통해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2주 만이다.권 위원장은 서면 취임사를 통해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비상계엄과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왜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별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온전히 윤 대통령의 비정상적이고 위헌적인 판단의 결과물이지만, 대통령제는 최소한의 제어 장치를 작동시키지 못해 시스템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한 사람의 오판으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 진영 대결이 극단에 이르러 ‘상식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새로운 권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비극적 최후 맞은 대통령들한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국가원수로서 ‘만인지상’으로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마지막에는 그 권력에 자신의 몸을 베이는 대통령들이 대다수였다. 한 사람에게 과도한 힘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와 모순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통령제가 가진 독재 체제로의 변질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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