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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 2일 오후 국회 소추위원 측의 답변서 및 증거 제출 요구가 있었고 대통령 측의 추가 소송위임장과 3일자로 답변서 제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답변서 내용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까지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 목록에 대해 “소송위임장, 답변서, 그밖에 절차 관련 의견서 등이 있다”고 말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고 소집했다. 이 회의에선 지난 2일 취임한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 공석 상태를 해소할 전망이다. 최근 윤 대통령 측은 조·전 두 신임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헌재법 24조에 기피신청 규정이 있다”며 “인용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법원에 청구했다.공조본은 이날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18일과 25일에도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적이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
광주광역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간부급 전담공무원을 지정했다. 유가족을 1대 1로 전담해 장례부터 심리회복·생활안정까지 편의를 돕겠다는 것이다.광주시는 30일 제4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전담공무원은 광주지역에 주소를 둔 희생자 81명의 유가족 수에 맞춰 총 58명의 과장급(팀장)으로 지정했다. 광주 희생자는 전체 사망 승객 175명의 46%에 해당한다.전담공무원은 유가족과 연락망을 구축해 희생자의 장례지원을 돕는 데 주력한다. 유가족이 원하는 지역 내 장례시설이 있으면 5개 자치구 등과 협력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유가족을 위한 별도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곳에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고 물·담요 등 생필품도 지원할 방침이다.피해자‧유가족의 심리회복 지원과 긴급 생활 안정 지원에도 나선다.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이 필요한 유가족이나 동행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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