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버스킹 정치학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의제로 ‘시민 참여’에 주목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 선거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더욱더 폭넓게 보장하고, 음모론이 발붙일 수 없도록 시민교육을 강화해 민주주의 성숙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경향신문이 신년을 맞아 국내 대표적인 정치학자 20명으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고민해야 할 의제들을 제안받은 결과 시민 참여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때 시민들이 ‘가드레일’,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탄핵 시위에서 특히 청년들을 포함한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복원력, 탄력성을 보여줬다”며 “존 킨이라는 정치학자는 이걸 ‘파수꾼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력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전남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또 최 권한대행은 “1월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재한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은 사고가 발생한 무안을 찾아 사고를 수습하는 데 주력했다.최 권한대행은 29일 전남 무안군청에서 열린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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