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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13 12:57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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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다. 12·3 비상계엄 하루 뒤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뤄진 ‘4인 회동’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만나 검사 생활을 함께한 오랜 친구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든 뒤에는 최측근으로 분류됐다.이 처장은 검찰 재직 시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통한 법률 이론가로 꼽혔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던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정부의 검찰 인사를 비판했고,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해 사표를 냈다. 사표는 반려됐다.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변호사로서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넉 달 만에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5%로 낮췄다.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성장률 전망치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기관에서는 0.7%대 전망까지 나왔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시했던 전망치(2%)보다 0.5%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고, 정부(1.8%), 한국개발연구원(KDI·1.6%) 등의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준이다.ADB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배경으로 대내적으로 고금리와 가계부채,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민간소비 약화, 건설업 부진 등을 꼽았다.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미국·중국과의 수출 경쟁 심화, 무역 불확실성 등을 지목했다.ADB는 하반기에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출 호조와 정부지출 증가, 정치 안정, 확장적 통화정책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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