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1일 검찰에 구속된 지 일주일째가 됐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 구속 이후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구속수감 중)과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구속영장 기재 혐의를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파급력이 큰 사건들로도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검찰이 명씨 기소 전까지 남은 10여일 동안 의혹의 큰 줄기를 잡느냐가 수사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창원지검은 이날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씨 측에 1억2000만원씩 건넨 배모씨와 이모씨, 그리고 돈을 주고받는 현장에 있었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불러 대질조사를 했다. “명씨의 지시로 돈을 받았다”는 김 전 소장과, “김 전 소장이 경영이 어렵자 이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명씨의 주장이 엇갈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추가 지원이 투입되자 양측은 선전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을 둘러싸고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군과의 교전 소식을, 러시아 측은 포로로 잡힌 서방 용병 소식을 강조하고 나섰다.2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아나톨리 바릴레비치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은 이날 1만1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배치됐다며, 이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군에 맞서 전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바릴레비치 참모총장은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에 대해 “러시아 극동지역 토착민으로 위장했고 신분증도 가지고 있다”며 “대부분 일반 부대 소속으로 유럽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다”고 설명했다.쿠르스크 지역은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공격해 일부 점령 중인 러시아 영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훗날 휴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내년 1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하게 된다.통상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판단에 터 잡은 형량 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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