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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03 07:58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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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의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증거물 수색을 명령’하는 수색영장은 2019년 형사소송법 전까지는 체포영장과 별도로 발부되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
온라인상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한 이용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관용 없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1일 “온라인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모욕한 글을 올린 이용자에 대해 모욕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 이용자는 야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안공항 유가족들 횡재네요, 보상금 받을 생각에 싱글벙글”이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모니터링을 통해 이같은 글을 확인하고 해당 커뮤니티에 삭제를 요청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희생자 및 유가족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적극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7C 2216편은 지난 27일 오전 9시3분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폭발했다.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승무원 2명은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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