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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민국이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새해에는 무엇보다 국민 화합과 통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31일 발표한 ‘2025년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국제정세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안보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국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성을 더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방·외교·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한·미 동맹을 포함 우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해나가겠다”면서 “트럼프 미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외 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각종 예산을 연초...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개 학교는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경북 김천 성의여고는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돼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포항제...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공보관 겸임 천재현 △도서총괄심의관 〃 김인숙 ◇국장(2급) 전보 △국제협력국장 신승훈 ◇부이사관(3급) 전보 △심판지원총괄과장 조윤영 △국립외교원 파견 이진석 ◇부이사관(3급) 승진 △재정기획과장 박재은 △인사과장 김신일 ◇과장 전보 △국제과장 이두형 △자료조사과장 박용화 △기획행정과장 조기영 △통일교육원 파견 이영준 ◇서기관(4급) 승진 △헌법재판소장 선임비서관 직무대리 최재철 △총무과 김양수 ◇서기관(4급) 전보 △법제과 임영선 김재성 △국제과 이명일 △심판민원과 김기필 △자료편찬과 정상언 △인사과 이찬주■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건설정책국장 남영우■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전진석 △학생건강정책국장 이해숙 △부산광역시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강복 △인재정책기획관 전담 직무대리 이주희 △의대교육지원관 〃 〃 김홍순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 최보영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 정윤경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김태경 김진형 최윤정 △장관 비서실장 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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