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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03 08:1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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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31일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사흘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실행 임무를 하달받은 뒤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구성 계획을 휴대전화에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메모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할 주요 증거로 보고 있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30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임무를 하달받았는데, 그 임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작성했다.검찰이 이날 여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일 ‘합동체포조 운용’, ‘국군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 ‘출국금지’ 등 내용을 담은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적어뒀다.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에는 ‘최초지시’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에 ‘포고령, 작전계획에 의거...
“계엄 2번, 3번 선포” 발언에 의원 체포 직접 지시한 정황 군·경 규모도 2500명 넘어 검찰 “내란죄 요건에 해당”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첫 기소 대상자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의 ‘예고편’과 다름없었다. 검찰이 낸 ‘보도참고자료’에는 김 전 장관(39번)보다 윤 대통령(49번)이 더 많이 등장했다.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를 반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찰과 윤 대통령의 엇갈린 입장은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앞선 담화에서 “계엄령 발동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15분도시’ 구체화·도시 균형발전·도시경쟁력 향상 목표부산시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마련, 시행한다.정비기본계획(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기존에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법과 사회적인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민선 8기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 정비·보전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다.부산시는 2023년 7월 정비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한 이후 전문가 자문, 중간 보고회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해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확정했다.이번 계획은 ‘시민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목포로, ‘15분 도시’ 구체화, 도시균형 발전 및 도시 경쟁력 향상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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