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참사 관련 건축법 위반’ 해밀톤호텔에 벌금형 유지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이씨 등은 관할 구청에 신고없이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고 높이 2.8m의 철제 패널 가벽을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호텔의 무단 증축이 골목의 인파 흐름을 방해했고, 이 때문의 참사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1심은 호텔 ...
감사원은 2023년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된 원인은 조직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전라북도의 “업무처리 총체적 부실”이라고 결론내렸다. 특히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의료·사무 시설과 화장실·샤워장 등의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무회의에 설치가 완료됐다고 보고한 탓에 “대책 마련의 기회가 상실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2023년 8월 열린 새만금 잼버리는 준비·운영기구인 조직위원회와 주무부처이자 감독기관인 여가부, 유치 지방자치단체인 전북도, 부지 매립을 담당한 농림부 중심으로 추진됐다.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당시 조직위 사무총장 등은 숙영 관련 시설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인데도 김 전 장관에게 ‘설치가 완료됐다’며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이후 조직위 측은 2023년 7월24일 여가부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기 시작한 지 1개월이 넘었지만, 사태는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다. 최근 납품을 두고 협력사와도 갈등을 빚는 등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사재 출연을 약속했던 대주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 자구책을 내놓으라는 국회 압박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하면서 청문회가 추진되고 있다.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MBK 김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조주연 공동대표 등을 고소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유동화전단채(ABSTB)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게 된 투자자들로, 홈플러스와 MBK가 투자 피해 대책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고소장에 1차로 이름을 올린 개인·법인 피해자는 120여명으로 피해금액은 약 9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80%가 1억~3억원대를 홈플러스 ABSTB에 투자했다.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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