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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2 11:30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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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 안우철■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장 이우종■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정보관리담당관 김열규 △무역정책과장 김태우 △원전수출진흥과장 박근오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김도엽■국세청 ◇서기관 승진 △혁신정책담당관실 이우진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웅 △감찰담당관실 손창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성기 △심사1담당관실 조병주 △국제조세담당관실 류승중 △상호합의담당관실 강민성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범철 △징세과 윤상봉 △법규과 최영훈 △부가가치세과 김성민 △법인세과 유민희 △원천세과 전정영 △부동산납세과 박현수 △조사기획과 정민기 △조사1과 양영진 △조사2과 이예진 △장려세제과 윤지환 △인사기획과 이동현 △운영지원과 김주식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덕은 △조사1국 조사2과 강찬호 △조사2국 조사1과 고광덕 △조사4국 조사1과 김유신 <중부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과 남용우 △조사3국 조사2과 장영일...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녀 가구엔 기초공제 2억원과 합산해 7억원, 두 자녀 가구에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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