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영호 “김용현·이상민·박성재·조태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모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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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1 19:4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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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김용현·이상민·박성재·조태열 등 4명의 당시 국무위원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날 김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은 특검팀이 김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조사하면서 나왔다.
김 장관은 조사에서 “그날 오후 8시쯤 연락받고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해보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있었고, 집무실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 이미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을 듣고 한 전 총리와 함께 집무실로 들어가 ‘한미 관계가 파탄난다’며 반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김용현 전 장관 등 4명이 집무실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는 모른다”며 “나는 계속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그해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약을 먹고 잠들어 참석하지 못했다”며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으로 연락 온 게 전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서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 김용현·이상민·박성재·조태열·한덕수·김영호 등 6명의 국무위원이 이미 대통령실에 와 있었다’고 적시하고 이들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방조하거나 가담한 것이 아닌지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특히 김용현 전 장관 등 4명이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해 모여 있던 이유는 무엇인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공유받고 동조한 것은 아닌지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집값이 오르고 예금과 해외주식 등으로 금융자산이 불어나면서 1인당 평균 가계순자산이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통계를 보면, 정부·영리법인을 뺀 가계·비영리단체의 순자산(1경3068조원)은 전년보다 3.4% 늘었다. 1년 전(1.8%)보다 증가폭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전체 순자산(1경3068조원)을 추계 인구(약 5175만명)로 나눈 값인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5251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3년 말(2억4450만원)과 비교해 3.3% 증가한 수치다.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택이 50.9%로 가장 컸다. 이어 부동산(23.7%), 현금 및 예금(19.4%) 보험 및 연금(12.1%) 등이었다. 주택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의 비중은 2023년 말 기준 75.4%에서 지난해 말 74.6%로 떨어졌다.
시장환율(1363원/달러)로 환산한 1인당 가계순자산은 18만5000달러다. 물가 등을 고려한 구매력평가환율 기준으로는 한국(27만1000달러)이 영국(23만3000달러)보다 높고 프랑스(27만6000달러)와 비슷하다.
가계를 비롯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보유한 지난해 말 기준 국민순자산은 1217조원(5.3%) 늘어난 2경4105조원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전년(294조원·1.3%)보다 크게 확대됐다. 비금융자산은 635조원, 순금융자산은 582조원이 각각 1년 전보다 증가했다. 통상 국부로 표현되는 국민순자산은 가계와 정부·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전체 순자산을 의미한다.
항목별로 보면 순금융자산(1620조원)이 1년 전보다 56.0% 늘어 전체 자산증가세를 이끌었다. 통계 집계 이래 증가폭이 가장 크다. 국민의 대외투자 평가이익이 크게 늘었는 뜻이다.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투자자가 증가했고, 환율 상승·해외주식시장 호조가 겹쳐 이들의 자산평가액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영향도 있다. 부동산이 포함된 실물자산(2경2485조원)은 1년 전보다 2.9% 늘었다. 이 중 토지 시가총액(1경2139조원)은 전년 대비 249조원(2.1%) 늘어 2021년 이후 3년 만에 반등했다. 주택 시가총액(7158조원)도 1년 전보다 287조원(4.2%)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서울(6.3%), 인천(5.4%) 경기(4.6%)는 큰 폭으로 주택시가총액이 늘었다. 주택시가총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68.7%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커졌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순자산의 배율은 9.4배로 1년 전보다 0.1배 줄었다. 2021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순자산보다 명목 GDP가 더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남민호 한은 국민B/S팀장은 국민순자산 증가세와 관련해 “토지가격 상승 전환 등으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늘어난 데다 해외 주식시장 호조와 환율 상승 등으로 금융자산도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20일 열린 일본 이시바 시게루(사진) 내각의 중간평가 격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집권 자민당의 총재인 이시바 총리가 책임을 지고 총리에서 사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내각 총사퇴와 정권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요미우리신문, 니혼TV 등과 공동으로 벌인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25석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27~41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5~12석을 얻어 양당이 합쳐서 32~53석을 얻는 것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아사히신문 출구조사에서 자민당은 34석 전후, 공명당은 7석 전후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시바 총리는 당초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목표로 최소 50석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 대상이 아닌 자민·공명 의석은 75석으로,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을 얻으면 과반 달성이 가능하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정원 248명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다.
여당이 50석 당선에 실패할 경우 이시바 총리는 당내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시바 총리 취임 직후 치러진 10월 중의원 선거, 올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참패하면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민당 정권이 중의원과 참의원 양쪽에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참패로 끝나자 이튿날 퇴진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 1위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 당내 우익은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버티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산케이신문 등은 예상했다. 집권 여당을 정하는 중의원 선거와 달리 참의원 선거 승패는 총리를 바꾸는 직접적 요인이 아니다.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흔들린다면 한·일관계, 미·일 관세 협상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NHK 출구조사에서 중도 성향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18~30석, 국민민주당은 14~21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자민당이 고전하는 사이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우며 급부상한 우익 참정당은 약진했다. 반외국인 정책으로 급부상한 참정당은 10~22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기존 2석에서 최대 10배로 의석을 늘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시바 총리 내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이번 선거 사전투표엔 역대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렸다. 사전투표자 수는 전날까지 약 2618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5.12%가 일찌감치 표를 행사했다고 NHK는 전했다. 2017년 중의원 선거 때의 기록(약 2138만명)을 경신한 수치다.
투표 전부터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20%대 초반에 그쳐 참패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물가, 쌀값 급등, 지지부진한 대미 관세 협상도 집권 여당에 불리한 쟁점이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7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여성 장관 비율을 최대 30%로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정책 질의에 답변을 못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이라는 인사 원칙에 부합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내각을 구성할 때 여성 장관 할당량을 30%로 둔다는 목표가 있었다”며 “이 후보자는 여성 외에도 충남대, 또 지역 이런 것들도 사실 감안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각 구성 시) 여성 최대 30%로 맞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한 26.3% 정도 맞춘 것 같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 역량과 능력은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며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로 자질이 부족하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제기된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 유학 의혹에 대해 “조기유학 의혹은 (본인이) 사과했고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어제 청문회에서 대체적으로 소명됐다는 게 청문위원들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치른 이 후보자는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일수나 유보통합 추진 주체,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 여당 청문위원들에게서도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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