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방식 바꾸고, 의총 미루고…수해 현장 달려간 여야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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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1 19:5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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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 수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호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조속히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방정부 역시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교 일대를 방문해 제방 유실로 인한 침수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주민들을 만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침수 피해를 본 딸기농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현장에 이날 오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광주 폭우 피해 현장을 돌아보고 서울로 향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남, 농식품부 장관은 경남을 급히 돌아보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이 재난대책 실무의 전면에 서고 내각 전체의 신속한 팀플레이가 이뤄지도록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도 수해 현장을 찾아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 소속 의원 10여명은 이날 충남 아산시 수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공무원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들었다. 김 직무대행은 “호우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행사 방식도 조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19~20일 권역별 순회 경선을 현장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 행사로 대체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은 경선 일정 일부를 변경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예정된 의원총회 대신 경남 산청군의 비 피해 현장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당초 의총을 열고 혁신위원회의 쇄신안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21일로 의총을 연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경남 산청·합천군과 충남 예산군·당진시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소추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고발장 사진 등을 전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헌재는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그 내용과 형식, 전달 시기를 고려하면 누군가 이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헌재는 이 메시지들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검사장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이나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나 관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김웅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춰 피청구인이 적극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헌재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점 등도 기각 근거의 일부로 봤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수사정보정책관 직위를 이용해 총선 정보를 수집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적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었고, 이 정보를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변론을 중지했다가 지난 4월 재개했다. 형사재판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손 검사장의 직속 상급자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 후보자 14명 중 6명을 “무자격 6적”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보좌관 갑질 의혹이 커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우선순위로 삼았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그동안 강선우(여성가족부)·이진숙(교육부)·권오을(국가보훈부)·조현(외교부)·정동영(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무자격 5적’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 어제 청문회를 보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해 ‘무자격 6적’으로 사퇴를 요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청문회를 거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14명(국세청장 후보자 포함 시 15명) 중 6명을 부적격으로 규정한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음주 운전에 폭력 전과까지 있는 전과 5범”이라며 전날 청문회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김 후보자 발언도 문제 삼았다.
제1야당 대표인 송 위원장은 장관 후보자 부적격 문제 등을 논의하자며 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청문회를 정리해보니 갑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음주 운전, 주적 논란 등 의혹과 문제투성이 후보자들로 가득 차 있다”며 “무자격 6적의 거취를 비롯한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는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 낙마에 집중하는 기류가 읽힌다. 여권에서조차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들의 자진 사퇴 또는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두 후보자 전부 또는 일부 임명 강행 시 “다수당 일당 독재”를 주장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도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규정했다.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후보자에 대해 “예전 같았으면 후보로도 못 냈을 것”이라며 “당연히 낙마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보면서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윤 전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활약상 때문에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견제력이 거의 상실돼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굳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1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에서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이 또다시 이탈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의회 과반 의석을 잃고 소수 정부로 전락하게 됐다.
네타냐후 연정의 핵심 파트너인 샤스당은 16일(현지시간) 초정통파 유대교도에게 병역을 면제하는 법안의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의 연정 이탈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전날 다른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토라유대주의연합(UTJ)가 같은 이유로 연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하며 의회 120석 가운데 61석으로 간산히 과반을 넘었던 네타냐후 연정은 이날 11석 샤스당의 탈퇴로 50석으로 내려앉으며 소수 정부가 됐다.
샤스당 소속 마이클 말키엘리 이스라엘 종교부 장관은 이스라엘 정부가 예시바(유대교 종교학교) 학생들에 대한 군 복무 면제를 법률로 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부와 함께할 수 없다며 장관직을 사임했다. 말키엘리 장관 외에도 보건부·내무부·노동부·복지부 장관 등이 샤스당 소속으로 이들도 곧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샤스당은 정부 해산 투표에 나서거나 야당과 연합하지 않겠다고 밝혀 연정 붕괴는 면하게 됐다. 샤스당은 일부 법안에는 연정과 함께 투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는 27일부터 10월까지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면서, 그 기간 정부 불신임안 등을 발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간 네타냐후 총리가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과 협상을 통해 이들이 정부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향후 소수 정부를 이끌면서 향후 군사작전·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등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이날 “오늘부로 이스라엘엔 소수정부가 있을 뿐”이라며 “소수정부는 군대를 전투에 보낼 수도, 누가 죽고 누가 사는지 정할 수도, 가자의 운명이나 시리아·사우디아라비와 협상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레츠는 연정에 참여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오는 10월19일 시작하는 겨울 회기 시작 전까지 법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이들 정당이 정부 해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초정통파 유대교 병역 의무 면제를 둘러싼 갈등은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을 위협하며 지속적인 정국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예시바 학생의 군 면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네타냐후 정부는 예시바 상급생 일부에만 병역을 면제하는 법안을 만들어 타협하려 했다. 이에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이 예시바 학생의 병역 완전 면제를 요구하면서 연정에서 이탈했다.
가자지구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스라엘군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초정통파 정당의 병역 면제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이스라엘 민주주의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이스라엘 국민의 85%가 예시바 학생의 입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내 초정통파는 약 140만명으로, 이중 징집 대상인 18~24세 남성은 약 8만명에 이른다.
지난 16일 밤부터 이틀 간 지역별로 시간당 최대 100㎜ 이상, 누적 최대 5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200년만의 호우”(기상청) 수준의 물폭탄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4명이 사망하고, 138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국 각지에 홍수 및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19~20일 전국적으로 최대 3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오후 5시 기준 집계를 보면 집중호우로 충남 3명, 경기 1명 등 4명이 숨지고, 8개 시·도와 20개 시·군에서 138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16일 밤부터 이날 오전 사이에 많게는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충남 일대 피해가 컸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산 519.0㎜ 홍성 414.3㎜, 세종 386.0㎜ 신평(당진) 378.0㎜ 청주 306.7㎜ 등의 강우량이 기록됐다. 극한호우가 내린 서산에서만 이날 60대 남성 1명, 80대 남성 2명 등 3명이 사망했다.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광주·전남, 경북 지역에도 집중호우가 내렸다.
광주 지역에는 이날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구 풍암동 311.5㎜를 최고로 300㎜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졌다. 남구 백운광장 인근 상점가가 침수되는 등 건물 109곳이 침수됐다. 도로 199곳에 대한 침수 신고도 접수됐다. 도심을 흐르는 서창·소태·광주천에 홍수경보가 내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경북에서는 오후 5시까지 주택 침수 우려, 토사유출 및 낙석, 도로침수 등 12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우려되면서 산림청은 대전·세종·충북·충남에는 ‘심각’ 경보를, 서울·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는 ‘경계’ 경보를 내렸다.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경기 안성시 전역과 평택시 13개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에게 사전 대피를 권고했다. 시간당 45.5㎜의 폭우가 쏟아진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서는 산사태로 건물 1채와 승용차 1대가 토사에 묻혀 인근 민가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긴급대피하기도 했다.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학사가 조정됐다. 비 피해가 심각한 서산, 아산, 예산, 홍성 등 충남에서만 482개교가 휴업을 결정했다.
폭우로 운송과 시설의 통제도 확대됐다. 목포~홍도, 격포~위도, 군산~어청 등 26개 항로 여객선 34척의 발이 묶였다. 북한산과 지리산 등 국립공원 21곳 519개 구간, 둔치 주차장 69곳, 등산로 등 35곳이 통제됐다.
항공기와 여객선이 결항하고 산사태와 도로 범람 등 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급변풍경보와 강풍경보가 발효된 제주공항에서는 오후 1시 기준 국내선 출발 7편과 도착 8편 등 15편이 결항하고 국내선 도착 25편과 출발 22편 등 47편이 지연됐다. 또 오후 2시30분 기준 김해공항에서는 항공기 34편이 결항했고 항공기 14편이 회항했다.
중대본은 오후들어 풍수해 위기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대응단계는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각각 상향했다. 중대본 3단계는 2022년과 2023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각 두 차례씩 가동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대본 근무자가 증원되고, 가용경찰력과 장비 총력 지원, 부처별 재난상황실 확대 운영 등이 이뤄진다.
20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온 것보다 더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중대본은 집중호우 시 외출을 삼가고, 저지대·하천변·산사태 위험지역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접근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재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금까지 300∼400㎜ 수준의 선행 강수가 내린 상황에서 오는 20일까지 최대 300㎜의 추가 강수가 예보됐다”며 “신속한 통제와 선제적인 대피에 중점을 두고 정부는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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