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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25 23:15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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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큰 부담 하나를 덜게 됐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혔고,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3건이나 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을 동반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도 중형이 선고되면 역시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었다.이럴 경우 이 대표는 두 재판 모두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험난한 과제를 떠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이나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급한 불은 끄게 됐다.하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항소심 등에서 결과가 바뀌어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
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핵심 쟁점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은 이후 수차례 회의를 했고, 박 대령은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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