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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03 02:3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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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 상태인 ‘6인 재판관 체제’로 두 달 넘게 운영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일단 사건 심리는 시작했지만 6인 체제가 탄핵 관련 결정까지 선고할 수 있느냐를 놓고선 헌재 내에서도 다른 견해가 나오면서 논쟁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재가 사건을 접수했다. 향후 이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올 경우 6인 체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치열한 논쟁 중인 ‘6인 체제 선고’예외적 허용이냐, 원칙 고수냐헌재의 6인 재판관 체제는 지난 10월17일 이종석 당시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국회 선출 몫인 이들 3인의 공석을 놓고 여야가 논쟁만 하다가 새 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미루면서 두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31일 “대단히 문제”라며 비호에 나섰다. 여당은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기간에 영장을 청구한 점과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속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을 문제삼았는데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에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염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애도기간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했다.권 비대위원장은 또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이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했다.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젤리를 먹다가 갑자기 기도가 막힌 7살 미국 어린이를 지하철역 직원이 응급처치로 구해 화제가 되고 있다.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 4분쯤 지하철 4호선 명동역 고객안전실로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힌 남자아이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접수됐다.당시 근무 중이던 최병직 부역장을 포함한 직원 4명이 신속히 출동했다. 환자는 7세 미국인 남자 어린이로,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직원들은 즉시 ‘하임리히법’ 응급조치를 어린이에게 번갈아 시행했다. 여러차례 시행 후 어린이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어 119구급대원과 영상통화를 하며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했다. 환자는 서울대병원으로 안전하게 후송됐다.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직원에게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는 직원들의 지속적인 응급조치 교육 등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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