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초대형 증권사 부동산PF 자금 줄이고, 벤처 투자 의무화한다

증권업의 부동산 투자자금 쏠림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종투사가 벤처 등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동산 관련 자금 운용 한도는 낮추기로 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도입한 고수익·원금지급형 상품인 종합투자계좌(IMA)도 연내에 나온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이 IMA 사업자로 지정될지 주목된다.금융위는 9일 종투사가 모험자본 공급은 늘리고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줄이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2013년에 시작한 종투사 제도는 증권사에 발행어음 등을 허용한 제도로 증권사가 기업금융 조달에 힘쓰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해 종투사의 수익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된 채무보증의 비중이 48.4%에 달하는 등 부동산 영업 쏠림이 컸다. 반면, 종투사 총자산 중 벤처캐피털(VC)과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험자본’ 비중은 지...
미국 대법원이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미등록 이민자를 해외로 강제 추방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날 대법원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다가 이민 당국의 행정 실수로 추방된 이민자를 다시 자국으로 송환하라는 하급심 명령도 무력화했다.미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미등록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건 하급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을 해제했다. CNN방송은 이번 판결로 이민 관리들이 광범위한 전시 권한에 기대 범죄 혐의가 있는 갱단원을 신속히 추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했다.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은 이 판결에 찬성했고, 또 다른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일부 반대했다. 진보 성향의 판사 세 명은 전면 반대 의견을 냈다.다만 대법원은 추방 전 이민자들이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받는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제기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이들이 추방 전 법원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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