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무효’ 집회를 하는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데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선동”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0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대선 조작’ 선동에 자극된 지지자들이 워싱턴 연방의사당을 습격한 사건을 예로 들며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지지자 결집을 유도하며 보낸 편지는 그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도 자극해 양측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에 비판적인 시민들은 2일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글과 관련해 “새해 첫날부터 분노하게 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 보낸 편지에서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적었다.대구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 세밑에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범죄로 헌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학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오롯이 대통령 권한이라면, 헌법은 굳이 재판관 9인을 대통령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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