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다. 이번주에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포함해 4명이 기소를 앞두고 있다. 군·경찰 핵심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등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만큼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 중 첫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비상계엄 사태 수사 시작 이후 구속된 사람은 김 전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9명이다. 이들 중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이번주 구속기한이 만료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대전지역 약국 3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보관하다 적발됐다.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연말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약사법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업소 3곳은 모두 약국이다. 이 가운데 1곳은 유효기한이 2년5개월이나 지난 약 등 일반·전문의약품 8종을 판매할 목적으로 약국 내에 보관·진열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약국 1곳은 유효기간이 지난 전문의약품 9종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했으며, 일부 의약품을 실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적발된 약국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중 대부분은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인 30일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전남 무안을 찾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충돌하던 여야는 정치 일정을 멈추고 유가족 애도와 사고 수습에 힘을 모았다. 상임위원회 등 국회 일정도 모두 미뤄졌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과 만나 “유족이 느꼈을 하늘 무너지는듯한 그 슬픔을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희생되신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잘 가시도록 여러분들께서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고 힘내길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정부 모든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위해서 그리고 희생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저희 국민의힘도 중앙당 차원에서 최대한 협력하고 최대한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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