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의 현상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임명동의안을 재가하자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심판을 하게 될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최 권한대행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부디 최 권...
2025년 세계는 다시 ‘트럼프 시대’를 맞게 됐다. 오는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앞세워 세계질서를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거머쥐고 충성파에 둘러싸인 그는 벌써부터 거침없는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관세와 군사력 증강을 통한 대중국 견제 수위는 한층 높아지고, 동맹국과는 방위 분담 확대나 무역불균형 시정을 압박하며 마찰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도 ‘트럼프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리더십 공백으로 적절한 대처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공세적 미국 우선주의 예고트럼프 당선인의 복귀는 미국 대외정책과 국제적 역할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를 기치로 규칙 기반 국제질서와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 등을 중시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가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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