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용 공작’ 인권침해 인정 진화위 결정에도 재심 기각···유족 두번 울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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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1 19:3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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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본 사건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0일 고 서병호씨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이 있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960년대 일본 유학을 다녀온 서씨는 귀국한 지 2년 가까이 지난 1971년 5월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잡혀갔다. ‘조선인장학회’라는 반국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조선인장학회는 재일동포 학생을 돕기 위해 한국, 북한, 일본이 추천한 이사진으로 구성된 독립단체였다. 서씨는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72년 12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진화위 조사결과를 보면 보안사는 원래 서씨를 공작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고문 끝에 서씨에게 ‘전향서’도 받아낸 뒤 ‘윗선을 끌어내는’ 역용공작을 하려했다. 그러나 서씨의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아지자 서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공식적인 서씨의 조사 기록은 서씨가 구속된 이후에만 남아있다.
유족 측은 재심을 청구하면서 보안사가 서씨를 검거한 1971년 5월1일부터 전향서를 작성한 같은달 19일까지 불법구금했다고 주장했다. 진화위도 보안사 내부 기록 등을 근거로 서씨가 최소한 이 기간 동안만큼은 ‘불법 구금’됐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보안사가 민간인을 수사한 것도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5월1일부터 19일까지 불법체포·감금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고문·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또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경우’ 발생하는데, 서씨는 그 이후인 1971년 9월23일 이후 조사 결과로 기소됐다는 이유도 들었다. 진화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날은 보안사가 서씨를 ‘공작원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다시 잡아들인 때다.
유족 측은 즉시항고에 나섰다.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08년 피고인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더라도, 구속 통지를 하는 등 사건 전반에 관여한 경찰 수사관, 첩보 보고를 한 정보보안관 등도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1971년 5월 보안사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19일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있었을 심리적 압박, 회유는 서씨가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됐음이 명백하다”며 “위법 수사가 실질적인 기초가 된 것이므로 양자는 분리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허상수 진화위원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며 “진화위에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새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이라며 “증거를 찾아낸 진화위 결정을 인정하고 재심을 개시하는 게 법원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며칠째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우에 전국의 국가유산 곳곳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국가유산청은 1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호우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총 5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해가 발생한 국가유산은 사적이 3건, 국보·보물이 각 1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건으로 나타났다.
국보 ‘경주 석굴암’의 경우, 석굴암으로 진입하는 일대의 사면 일부가 유실돼 진입로 부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안전선 설치 등 임시 조치는 마친 상태다.
지난 16일부터 많게는 400㎜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진 충남 서산 일대에서는 보물인 ‘서산 개심사 대웅전’ 경내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국가유산청과 서산시 측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장막을 임시로 설치했으며, 향후 복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충남 부여에서는 사비 백제기(538∼660)의 왕릉급 무덤 군인 ‘부여 왕릉원’ 동상총 사면이 일부 유실됐고, 나성 일부 구간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여 왕릉원과 나성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속한다.
윤봉길(1908∼1932) 의사가 태어나서 자란 곳으로 알려진 충남 예산의 윤봉길 의사 유적에서는 진입로 인근을 비롯한 곳곳에서 토사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유산청은 전날 오후 5시부터 국가유산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운영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피해가 발생한 국가유산에 긴급 보수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20일 경찰의 질서유지선으로 둘러싸여 있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반발해 이곳에서 농성을 시작한 시민단체 반일행동은 전날 농성을 풀고 철수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0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를 유포했던 사람”이라며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면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의원을 새만금개발청장에,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을 인사혁신처장에 각각 임명하는 등 4곳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두 분(김 청장과 최 처장)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저를 상대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를 유포했던 사람들”이라며 “그 가짜뉴스는 허무맹랑한 거짓임이 이미 드러나 김 전 의원 등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의원에 대해 “습관적 거짓말 버릇이야 유명하니 자세히 얘기 안 하겠다”며 “김 전 의원이 이 문제(청담동 술자리 의혹)를 제기하자마자 ‘저는 다 걸 테니 당신은 뭘 걸 거냐’고 했고, 김 전 의원은 꼬리를 내렸었다”고 했다.
최 처장에 대해서는 “이런 황당한 행적과 생각을 가진 분이 이 정부의 인사를 책임지면 그 인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나”라며 “설마 국민들 화나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모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전 의원은 본인 재산을 올인해 16억 원 이상의 빚을 내 흑석동 재개발 건물을 사들이고 하루 차이로 동생까지 같은 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었다”며 “국가 핵심 개발 사업의 수장 자리에 부동산 투기 논란의 중심이었던 인사를 앉힌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민주당 내에서도 ‘자충수’로 평가됐던 인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기용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가 ‘김의겸 리스크’를 자초한 셈.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땅”이라 말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전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한 전 대표는 김 전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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