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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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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12 16:33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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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토대로 인사청문요구서가 제출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이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 보고서를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앞서 의장실은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입법조사처에 의뢰했다.입법조사처는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두루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 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의장실에 전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는 논...
하늘 정원길 산책로를 따라 전망대에 올라 내려다본 에버랜드는 마치 ‘봄의 왈츠’ 같았다. 서둘러 세상에 나왔지만 아직 냉랭한 기운에 몸을 움츠린 튤립부터 언제라도 뻗어 나갈 듯 차오른 벚꽃까지 저마다 다른 속도와 모습으로 봄을 연주하고 있었다.우와, 쿠로미다!지난 2일, 봄꽃 축제가 한창인 에버랜드를 찾았다. 놀이 기구를 타는 것 외 테마파크에서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형형색색 봄꽃으로 뒤덮인 정원에서 추억을 만드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사라졌다. 찰나의 봄,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이면 충분한 시간이었다.에버랜드의 튤립 축제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1992년 처음 선보인 이후 무려 23년간 이어져 왔다. 매화, 벚꽃, 튤립까지 100여 종 약 120만 송이의 봄꽃들은 이곳의 ‘시그니처’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봄꽃을 배경으로 자리한 산리오 캐릭터즈 콜라보 콘텐츠가 재미를 더한다. 헬로키티, 마이멜로디, 쿠로미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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