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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즉시 활동에 돌입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즉시 활동에 돌입한다”며 “민주당은 12·3 내란사태의 위헌·위법성과 국회침탈과정, 책임자 발본색원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가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책임있게 행동하기 바란다”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 특검법 처리 등 사태 수습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박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도 잘 알고 있겠지만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 사태수습에서 가장 중요하고...
법원이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한 고비를 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체포영장이 순순히 집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이 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면 난항이 예상된다.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의 상당성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그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해온 점, 출석요구서 수령도 거부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하고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심사에 앞서 ...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의 출범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어느 나라든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주의’에 기반한 대외정책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74)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의 가장 큰 쟁점은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 의제는 중국의 패권적 부상을 막는 것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대중 군사억제에 한국이 도움을 줘야한다고 주장한다면 한·미관계는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은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이 되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 체제가 필요 이상의 부담을 초래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 구도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정부가 한국 측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각종 압박을 가한다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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