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현재 3인이 공석인 헌법재판소 ‘6인 재판관 체제’로 결정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재판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진행된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6인 체제 결론이 났는지와 관련해 “결정이 안 났다”고 밝혔다. 전날 헌재는 공식 브리핑에서 “‘6인 체제’ 선고 논의 속도 내는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김 재판관은 6인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며 “저희로선 국회 몫 3인이 신속하게 임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전날 진행된 회의에서 어떤 사건을 우선 심리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등의 심리 순서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는 “사건마다 수명재판관이 있어서 그 두 명이 합의해서 여러 사건을 동시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군이 대북전단을 제작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대북심리전단 측이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과 관련돼 황당한 제보가 들어왔다”라며 “군이 대북전단을 제작해 뿌리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같다 이런 전화 한 통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보자 측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려 하는데, 연결되진 않았다고 밝혔다.부 의원은 “(제보자가) 연결이 안 되니 확인을 하려고 국회 현안질의 때 국군 심리전단장을 오후에 급히 불렀다”라며 “‘군에서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내나’라고 얘기했는데, 안 보냈으면 당연히 안 보냈다고 강력하게 부인할텐데 이 관계자는 놀라면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그는 “이 사안과 관련해 팩트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A4용지 한 장 분량의 제보가 또 들어오기도 했다”라며 “이게 법적으로 ...
제주 이주민들은 이주 동기로 새로운 직업과 사업에 대한 도전, 새로운 주거환경을 가장 많이 꼽았다.31일 제주도가 발간한 ‘2024 제주의 사회지표’를 보면 제주에 거주한 지 10년 미만의 이주민들은 제주로 이주한 동기로 ‘새로운 직업·사업도전’(21.1%)과 ‘새로운 주거환경’(16.9%) 순으로 답했다.이어 ‘회사 이직 또는 파견’(15.6%), ‘결혼 및 가족과 동반’(14.7%), ‘건강과 힐링을 위한 환경(11.5%)’, ‘자연과 함께하는 전원생활’(9.4%)순으로 이어졌다.남성과 여성 응답자 모두 ‘새로운 직업·사업도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60세 이상은 ‘건강 힐링을 위한 환경’ 때문이라는 답변이 25.5%로 높았다.응답자의 60.7%는 제주의 문화와 언어, 지리 등 제주의 생활에 적응헸다고 응답했다.반면 제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은 ‘언어, 관습 등 지역문화 적응’(43.9%), ‘높은 생활물가’(34.5%), ‘주변 편의시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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