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그렇게 입지 마” “○○ 만나지 마” 교제폭력의 시작은 ‘강압적 통제’라고 한다. 2007년 에번 스타크 미국 럿거스대학 교수가 처음 사용한 ‘강압적 통제’는 “상대방 일상에 대한 간섭과 규제, 비난하기, 가족·지인 등에게서 고립시키는 등의 가해 행위”를 전반적으로 일컫는다.처음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 욕구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대부분 “헤어지자”는 말이 살인의 방아쇠가 됐다. 다른 이유도 많다. 가해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잠자는데 불을 켜서” “텔레비전 전원을 끄지 않아서”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죽였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이다. 살인이 미수에 그쳐 목숨을 건진 여성은 최소 311명에 이른다. 보도되지 않은 사건까지 추정...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야당도 이날 저녁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관해 해명한 뒤 처음 열린 주말 대규모 집회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전국민중행동·진보대학생넷 등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0만여명(경찰 추산 3만6000명)이 모였다. 숭례문 앞부터 서울시청 광장 앞 일대까지 750m 구간을 집회 인파가 메웠다. 경찰은 이 구간의 4개 차로에 교통을 통제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더는 못 참겠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대통령 자격 없다, 윤석열은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쳤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분노한 시민들은 도대체 이 나라의 대통령이 김건희인지 명태균인지 묻고 있다”며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