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개월 만에 복귀 요구안 내민 전공의, 복귀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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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1 17:3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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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속에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 요구안을 확정해 복귀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발표한 7대 요구안 대비 압축된 안을 제시하며 한 발 물러섰지만 향후 이어질 의정 대화에서 ‘수련 연속성 보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가 복귀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내놨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대전협을 통해 공식 요구안을 내놓은 것은 1년 4개월 만이다. 대전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포함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한 후 고수해왔다.
이번 3가지 요구 사항은 이미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대전협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전공의들과 정부, 정치권 등의 대화 물꼬가 트였고 이번 요구안을 의제 삼아 의정 대화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의 복귀 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장 관건이 될 의제는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원칙적으로 사직 전공의들은 별도의 특례 조치가 없어도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해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입영 대기자의 경우 하반기에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장 입영해야 한다. 제대 이후엔 기존 수련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병무청은 하반기 복귀 예정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고 군에 입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가 특혜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4시 현재 청원 동의 인원이 2만2000명을 넘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 복귀의 특례 부여 필요 여부 관련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균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련환경 개선은 수련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화·현대 선대 회장 등과 친분이 있던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의 별세 소식에 각 그룹이 애도를 표했다.
한화는 20일 “퓰너 소장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19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약 40여년 간 친분 관계를 이어왔다”며 “김종희 선대 회장과의 인연이 김승연 회장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퓰너 소장은 2023년부터 ㈜한화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2011년 미국 워싱턴 헤리티지 의회 빌딩 2층 콘퍼런스센터를 한·미 민간외교에 기여한 김승연 회장의 공로를 인정해 ‘김승연 콘퍼런스센터’로 명명한 바 있다.
한화는 “김 회장과 퓰너 소장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서로 의견을 나누며 민간외교 차원의 협력관계를 유지했다”며 “퓰너 소장은 매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김승연 회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개인적으로 오랜 친구이자 한미 관계에 큰 역할을 해온 훌륭한 지도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같은 날 아산정책연구원도 애도 자료를 배포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퓰너 회장은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다”며 “수십 년에 걸쳐 퓰너 소장은 아산정책연구원 설립자이자 명예이사장인 정몽준 박사의 친구이자 멘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퓰너 소장은 2008년 아산정책연구원 설립 당시부터 줄곧 변함없는 지지자”로 “연구원이 주최한 아산 플래넘에는 11회 모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별세한 퓰너 소장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미국 내 대표적인 아시아 전문가이자 한국을 잘 아는 ‘지한파’ 인사이기도 하다. 200여차례 한국을 방문했던 퓰너는 국내 정·재계 인사들과도 각별한 친분을 유지했다.
전국 40개 의대가 수업 거부로 유급·제적 대상이 된 의대생들을 2학기에 복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학칙 변경으로 복귀 길을 터준 것이어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7일 취재 결과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후 화상회의를 통해 수업 거부 학생들을 1학기에 유급 처리하되 2학기 수업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대학들은 1학기 수업을 거부해 유급 대상이 된 8000여명에 대해 유급·제적 등 행정 처분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학기에 유급되면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한다. 유급 처리는 하지만 학칙 변경 등을 통해 학생들이 2학기부터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방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은 학생들이 방학 등을 이용해 보충 수업을 하거나 졸업을 한 학기 미루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의총협은 의대생들의 학년별 졸업, 진급 일정도 대략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하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에 각각 학부를 졸업하는 일정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12일 전격 수업 복귀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대생 복귀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 마련을 주문하고 교육부도 대학과 함께 복귀 학생들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수업 거부 학생들을 위해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학내 갈등도 예상된다. 연세대 의대에선 보직 교수들이 의대 학과장에게 단체로 보직 사의를 표명했다. 연세대는 미복귀 학생들 중 희망자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는데 1학기에 복귀해 수업을 듣던 학생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살 때 시력을 잃은 시각 장애인 이동진씨(28)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17일 알렸다.
이씨는 5월 8일 어버이날 아버지 이유성씨와 식사를 마치고, 잠든 뒤 의식을 잃고는 깨어나지 못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기증원은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뇌사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가족 동의로 심장, 신장(양측)을 기증해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고 했다. 수술은 5월 16일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에서 진행됐다.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안구에서 암이 발견됐다. 4년간 항암치료를 받았다. 두 살 때 시력을 읽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사망했다. 그 뒤로 시각장애인 아버지가 홀로 이씨를 키웠다.
이씨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졸업 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는 복지 업무를 했다. 이 일에 보람을 크게 느꼈다고 한다. 아버지와 함께 안마사로도 일했다.
“잘 웃고 밝은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아버지 이씨는 “동진아, 지금까지 힘든 일도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엄마하고 같이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고 재미있게 지내. 이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 사랑해. 아들”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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