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아궁이가 된 필로티

1층 공간에 기둥을 설치한 뒤 건물을 올려쌓는 필로티 건축은 20세기 초 건축가 르코르뷔지에가 유행시켰다. 벽돌을 쌓아 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100년 전엔 혁명에 가까운 발상이었다. 당시 유럽의 건물은 벽도 두껍고, 창문을 크게 낼 수 없어 채광이 열악한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도입된 필로티 구조는 현대 건축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 공법을 과감하게 받아들인 나라가 한국이다. 사생활 보호에 효과가 있는 데다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0년대 이후 다가구주택 등에 필로티 공법이 속속 도입됐다. 그러나 필로티 건물은 2015년 5명이 숨진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에 이어 2017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에서 큰불이 나 29명이 숨지면서 안전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17일 경기 광명시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파트 화재 역시 ‘아궁이 효과’를 낸 필로티 구조가 피해를 키웠다. 불이 나면 바람을 그대로 통과시켜 불길과 연기를 빠르게 건물 위로 밀어 올리기 때문이다. 주차된 차량이 연쇄 폭발하면서 불길이 커졌고, 출입구 접근이 어려워 주민들이 대피하지 못했다. 이 아파트는 10층 건물임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2014년에 지어져 피해를 키웠다. 2015년 이후 필로티 건물에 가연성 외장재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가 도입됐지만, 구축 건물에 대해선 손을 쓰기 어렵다. 정부가 필로티 건물 기준을 제대로 손봐 주민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
애초 필로티 건축물이 많아진 것은 주차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한국은 거의 모든 건물에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도심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필로티 건물만큼 제격인 게 없다. 건축가 전보림은 <익숙한 건축의 이유>란 책에서 이 부설주차장법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적한다. 동네마다 건물을 필로티로 지어 1층을 죄다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번 화재는 도시 곳곳에 ‘아궁이’가 산재해 있음을 깨닫게 한다. 그는 “도시는 설계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필로티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문제라는 뜻으로 읽힌다. 기후위기 시대. ‘익숙한 건축’을 돌아보고, 건물 안전을 고민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운동인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상징하는 인물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사진)를 당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당대회에 나설 당권주자들 사이에도 전씨에 대한 견해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전씨는 끊임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당 정치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유튜브 채널) ‘전한길TV’ 시청자 10만명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전씨)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며 “중대한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려면 황교안씨가 이끄는 ‘자유와 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전씨에게 당을 나가라는 메시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조 의원은 전씨가 지난달 9일 입당한 후 한 발언들만 해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압박하며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씨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개인 입당에 호들갑 떨 것 없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인 지난 18일에는 페이스북에 “전씨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안을 검토·지시했다”고 적었다. 전씨에 대한 윤리위 징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전씨에 대한 처분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 사이에서도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당내 ‘반탄파’는 전씨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이날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며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광로로 녹여서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조직이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출마를 검토 중인 장동혁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전씨를 초대한 바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찬탄파’에서는 전씨를 당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윤(을)택한 길’, ‘전한길’은 결국 우리를 불지옥의 낭떠러지로 몰고 갈 것”이라며 송 비대위원장을 향해 “전씨에 대한 탈당 권유 절차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대표 출마를 검토 중인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씨를 겨냥해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소방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소방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 집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검토하라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해 이 전 장관이 소방청 등에 명령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윤석열 정부 때 낮아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는커녕 성장·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그의 발언은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빈사 상태에 빠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5%에서 1%포인트 낮아졌다. ‘세금을 낮추면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호언했으나 결과는 세수 결손이 확대되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2022년 396조원이던 세수가 지난해 337조원으로 15% 감소했고, 법인세는 이 기간 104조1000억원에서 62조5000억원으로 40% 급감했다.
재계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다며 세율 원상복구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낮은 법인세가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통화기금(IMF)·OECD 등 국제기구 분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CEO연구소 등에 따르면 법인세가 인하된 2023년 주요 기업들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투자액은 감소했다. 투자 판단은 법인세율 높낮이가 아닌 경제 상황이나 업황 등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또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순이익이 줄어들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과는 무관하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들을 감세해 재정 부담을 한껏 키웠다. 전임 정부의 감세 기조가 지속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내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공지능(AI) 혁신, 에너지고속도로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 정책과 추경같이 시급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재정 역할은 막중하며, 이를 위한 과세 기반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을 종합 검토해 되돌릴 것은 되돌리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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