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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02 07:18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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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공보관 겸임 천재현 △도서총괄심의관 〃 김인숙 ◇국장(2급) 전보 △국제협력국장 신승훈 ◇부이사관(3급) 전보 △심판지원총괄과장 조윤영 △국립외교원 파견 이진석 ◇부이사관(3급) 승진 △재정기획과장 박재은 △인사과장 김신일 ◇과장 전보 △국제과장 이두형 △자료조사과장 박용화 △기획행정과장 조기영 △통일교육원 파견 이영준 ◇서기관(4급) 승진 △헌법재판소장 선임비서관 직무대리 최재철 △총무과 김양수 ◇서기관(4급) 전보 △법제과 임영선 김재성 △국제과 이명일 △심판민원과 김기필 △자료편찬과 정상언 △인사과 이찬주■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건설정책국장 남영우■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전진석 △학생건강정책국장 이해숙 △부산광역시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강복 △인재정책기획관 전담 직무대리 이주희 △의대교육지원관 〃 〃 김홍순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 최보영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 정윤경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김태경 김진형 최윤정 △장관 비서실장 최민...
12·3 불법계엄은 친위쿠데타그 수괴와 패거리를 옹호하려는정치적·법적 해석들, 다 틀렸다법치를 부수는 최악의 폭력 ‘내란’모두 아는데 왜 저들만 모르나저들도 급하긴 급한가 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등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대통령이 이미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또 정권을 찬탈하겠느냐, 그러니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아니다. 언론은 12·3 불법계엄 등 행위를 ‘친위쿠데타’라고 부른다. 친위쿠데타란 이미 가지고 있는 권력을 더 많이 가지려고 일으키는 쿠데타를 말한다. 쿠데타는 군대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정치체제를 변동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이다. 실패한 계엄이 어찌 내란죄가 되느냐는 주장도 있다. 아니다. 계엄이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도 그 과정에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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