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탐정사무소

창원탐정사무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 “수사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조사를 회피하는데도 마냥 출석을 기다리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은 높아지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우선 헌법재판(탄핵심판)이 오늘 준비절차가 시작됐는데 헌법재판이 (수사에)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1·2차에 이어 ‘수취 거절’ 상태를 확인했다.윤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수사기관 세 군데(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중복 소환한 경우가 있었다. 수사권이 과연 어디 있느냐도 해석의 여지가 많았다. 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절반 가량을 정부가 부담하는 특례가 3년 연장됐다. 정부 지원에 반대해 온 교육부는 “재의 요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정부 분담을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즉시 이뤄진다.고교 무상교육은 2019학년도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학년도에 전면 도입됐다. 고교 무상교육예산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정부가 분담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각각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5%, 47.5%를 부담했다.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가 예정대로 연말 종료됐다면 시도교육청이 정부 부담분(47.5%)을 부담해야 고교 무상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올해 9438억9800만원에서 99.4% 줄어든 5...
31일 2025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이 시작되면서 의료계가 요구해온 내년도 의대 모집 중단 주장은 효력을 잃게 됐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교육 등 현실적인 논의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2025학년도 의대 증원 확정…“2026학년도 정원 논의해야”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02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를 받는다. 전국 39개 의대에서 발표한 2025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은 총 1597명이다. 앞서 39개 의대는 수시 3118명, 정시 1492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105명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면서 정시 모집 인원은 1597명으로 늘었다. 이날 정시 모집 시작으로 의료계가 주장했던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금지는 최종 불발됐다.당장 내년도 의대 신입생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2026년도 정원은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가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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