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다. 이번주에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포함해 4명이 기소를 앞두고 있다. 군·경찰 핵심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등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만큼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 중 첫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비상계엄 사태 수사 시작 이후 구속된 사람은 김 전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9명이다. 이들 중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이번주 구속기한이 만료돼 기소를 앞두고...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벼 재배면적 8만㏊ 감축’ 계획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 1위인 전남이 가장 많은 1만5800여㏊ 규모의 면적을 감축하게 됐다. 농민들은 정부 감축안에 대해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타작물 재배로 전환한 농가 등을 중심으로 관망하는 분위기도 읽힌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각 시·도에 총 8만㏊(헥타르·1㏊는 1만㎡) 규모의 벼 재배면적 감축안을 통보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감축하게 될 8만㏊는 올해 벼 재배면적(69만8000㏊)의 11%로, 여의도 면적(290㏊)의 276배 규모다. 이를 쌀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약 41만t으로, 연간 수입물량(40만8700t)을 웃도는 수준이다.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12일 ‘재배면적 조정제’ 도입 등을 담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한 바 있...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주요 직원을 체포하려 시도한 혐의에 대해 31일 국방부와 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 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대령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부정선거를 수사할 별동대 ‘2수사단’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며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선관위 직원 체포·감금 임무가 부여됐다고 판단한다. 구 여단장과 방 팀장은 각각 ‘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으로, 김 대령은 1대장으로 이름이 올랐다.김 전 장관의 최측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선관위 장악 계획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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