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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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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2 11:4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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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38)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야간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9일 현재까지 실종자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주간 수색에 이어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수색에 돌입한다. 야간 수색에는 해경과 해군 함정 27척, 관공선 7척, 민간어선 13척 등 함선 47척과 항공기 5대를 동원한다. 조명탄 222발도 투하한다.앞서 이날 낮에는 해양 수색, 육상 수색과 함께 수중 수색도 함께 이뤄졌다. 잠수사 수색이 2회, 해군의 원격조종 수중로봇(R.O.V) 수색이 2회 실시됐다.해군의 원격조종 수중로봇 수색 결과 금성호의 선체는 뒤집히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안착한 상태로 발견됐다. 선수 조타실부터 그물이 수면 쪽으로 연결된 상태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사고 해역에는 심해 수중 수색이 가능한 장비를 탑재한 해군의 광양함과 청해진함이 도착해 수색에 참여하고 있다.민간구난업체인 크레인 바지선도 심해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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