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호사 대통령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 일방적으로 내린 것”이라며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시까지 임명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정치학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마무리된 후 한국사회가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내란 세력 심판을 넘어 개헌 등을 통해 ‘제2의 윤석열’을 막기 위한 권력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의 파면과 처벌은 이같은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정치학자들은 강조했다.경향신문이 신년을 맞아 국내 대표적인 정치학자 20명으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 고민해야 할 의제들을 받아 집계한 결과 90%인 18명은 개헌 등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87년 헌법은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는 직선제에만 초점을 맞춰 정합성이 부족했다”며 “현재 헌법으로는 ‘제2의 윤석열’을 막을 수 없다. 다음 대통령은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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