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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며 이 같은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들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0일 법원에 청구됐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며 반발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의 관할 법원이다.체포영장 청구 사유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에 불응했다. 불출석 사유서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공조본은 법원에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조본은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대상으로 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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