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국산 무기 비중, 절반까지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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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1 15: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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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국 무기의 자체 생산 비중을 전체의 절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 연설을 통해 새 내각이 6개월 이내에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무기의 비율을 50%까지 늘리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전선과 작전 중에 사용되는 무기 중 우크라이나산은 약 40%”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독립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고, 생산량이 정말 많지만 우리는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국내 생산을 늘려 새 내각 출범 후 첫 6개월 이내에 우크라이나산 무기 비율 50%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서 “나는 이 목표가 쉽지는 않지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밀착 관계에 균열을 보이며 강경한 태세로 돌아서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예고한 대로 율리아 스비리덴코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을 새 총리로, 데니스 슈미할 현 총리를 새 국방장관에 지명했다. 그는 이날 전·현직 국방장관들과의 회의에서 국방부가 “무기 생산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총리와 국방장관 등을 교체하며 정부 개편에 시동을 거는 동시에 국내 방산 산업 강화에도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 백악관에서 가진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방침을 밝혔다. 그는 패트리엇 등 미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되 그 비용은 나토 회원국들이 100% 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장거리 무기 지원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5세 법정 정년연장’과 ‘주4.5일제’는 새 정부의 가장 큰 노동 현안이면서도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난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탓에 구체적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했다간 노동시장 격차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정년 연장과 주4.5일제와 관련해 노동시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선 “연금 수급 시기 고려했을 때 올해 진행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잘 논의하겠다”고 했고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선 “일단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년연장 해법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부분은 강조했지만 정년연장 방식에 대한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3세부터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경영계가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려되는 지점은 2016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을 때처럼 대기업·공공 부문 노동자 중심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이후 실제 정년퇴직을 한 노동자는 대기업·공공 부문 중심으로 전체의 15%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이 오히려 격차가 벌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더 효용감이 떨어지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85% 정도 된다. 노조가 있고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노동 조건을 유지하면서 정년 연장을 하겠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재고용 촉탁직 형식으로 계속 고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임금격차가 더 커지기에 오히려 정년에 따른 이중구조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하청 노동자 등 간접 고용 형태도 정년연장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다”며 “보편 적용을 위해서 오히려 법정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교수는 공공기관 사업장은 정년 연장을 할 경우 당분간 그 인원만큼 ‘정원 외’로 잡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청년들의 고용을 줄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한국의 공공 부문 취업률이 전체의 11% 정도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8% 정도”라며 “공공 부문 인력을 늘려 청년 고용을 하고 정년 연장을 하면 세대 상생형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의 총액인건비제도를 없애고 청년과 비정규직 고용의 실적을 드러낼 수 있는 고용공시제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고용 증가가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고용공시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면 더 효과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먼저 정년연장을 도입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면 중소기업에 정년연장 제도를 우선 도입하는 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정년연장 TF 논의에서 노동계가 “산업·업종 특성에 따라 (60세 이상 노동자의) 직무와 노동시간 조정,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노사 협의·교섭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경영계가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이다. 입법 사항인 정년연장과 노사자율 결정 사항인 임금체계 개편은 별도 문제라는 뜻이지만 향후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연공형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 임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임금의 70~80% 정도 받고 유연근로를 통해 주 4일제, 3일제 근무를 하도록 해 노후 준비도 하고 기업 복지도 받을 수 있도록 노조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용자의 숙제도 있다. 김 교수는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적용할 때 ‘재고용 방식을 배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라며 “그러려면 그 사이에 직무 체계를 새롭게 만들거나 새로운 체계에 맞게 배치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사용자의 숙제”라고 말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은 정년연장 제도의 수혜를 입을 수 없다. 8월부터 노동계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이들에 대한 노후 소득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부분실업급여, 퇴직연금 의무 가입, 그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국정기획위에 주 4.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일자리 장려금’을 주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OECD 평균에 맞게 실노동시간 감축을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활성화하며 퇴근 후 SNS 금지 등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우리 아빠는 토요일, 설날, 추석에만 쉬기 때문에 여행 갈 기회가 많지 않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길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초등학생의 사연을 소개했다. 김영훈 후보자는 “자칫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거나, 지금도 52시간제를 그림의 떡으로 여기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제도의 사각지대 있는 분들 잘 메우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비정형 노동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정 교수는 “기업은 노동시간 규제를 안 받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늘리는 전략을 펼텐데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기획위원은 “정부는 현재 일을 많이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부터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자본과 노동 간 소득분배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노동분배율이 5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사상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해 일본의 노동분배율이 1973년 이후 최저인 53.9%로 집계됐다고 17일 보도했다.
노동분배율은 기업이 창출한 이익 중에서 급여·상여금 등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수치가 낮을수록 노동자 몫이 적었다는 뜻이다. 일본 노동분배율은 2001년 78.6%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림세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노동분배율이 낮았다. 자본금 10억엔(약 94억원) 이상 대기업은 노동분배율이 전년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36.8%였다. 자본금 1억엔 이상 10억엔 미만 중견기업은 59.9%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줄었다. 자본금 1000만엔 이상 1억엔 미만 중소기업만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른 70.2%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말 기준 636조엔(약 5957조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68조엔(약 2509조원)으로, 사상 최고였던 전년 말(272조엔)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닛케이는 “임금 인상을 통한 경제 선순환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명목 임금인상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이달 초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에 따르면 봄철 임금 협상인 춘투에서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5.25%로 집계됐다. 이전까지 일본 내 임금인상률은 2000년대 내내 1~2% 수준이었다.
하지만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이달 7일 발표한 ‘5월 매월근로통계조사’를 보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했다. NHK는 “실질 임금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감소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5개월 연속 감소세”라고 짚었다.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 최대 쟁점도 고물가 대책이다. 닛케이는 “각 정당은 현금 지급, 감세 등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기업 이익을 적절히 분배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도 중요한 논점”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태풍, 폭우, 폭염, 폭설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자연재해 상황에서 직원이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73.9%였다고 20일 밝혔다. 20대(83.1%), 프리랜서·특수고용(82.2%), 300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80.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상위 관리자급의 응답률은 62.9%로 타 직급보다 10%포인트가량 낮았다.
직장갑질119는 “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내용의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휴식·휴가를 보장하지 않거나 작업장 온도를 부적절하게 맞추는 사례를 소개했다. 직장인 A씨는 “기관에서 날씨 문제로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많아지면 관리자에게 휴가자 비율을 낮추라는 지시가 내려오곤 한다. 기상 악화로 출퇴근이 어려워진 직원에게 개인 휴가 사용을 강요하기도 한다”고 했고 직장인 B씨는 “1층은 직원들이 일하는 생산 현장이고 2층은 사장과 사장 자녀인 임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다. 사장이 에어컨선을 분리해 1층에서는 에어컨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 판단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징계·해고·손해배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법에 적시된 ‘급박한 위험’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작업 중지를 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자에 대해 처벌 조항도 없다. 작업 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방법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다솜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폭염, 한파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 당시의 기상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작업 환경, 노동자 당사자의 신체·건강 조건에 따라 스스로 작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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