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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과거에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구속됐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가장 최근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20여개 혐의로 퇴임 5년 후인 2018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내용의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시 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를 총지휘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징역 17년이 확정됐으나 2022년 말 사면됐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 물가가 크게 오르며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2%대 초중반으로 지난해보다 둔화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18(2020년=100)로 지난해보다 2.3% 올랐다.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0.5%)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지만, 물가안정목표치(2.0%)보단 높다. 연간으로는 2022년 5.1%를 정점으로 지난해(3.6%)까지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지만 올해 들어 한풀 꺾였다.올해 물가는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 물가가 끌어올렸다. 지난해보다 9.8% 올랐는데, 이는 2010년(21.3%) 이후 최고치다. 이 가운데 신선과실이 17.1%, 신선채소가 8.2% 각각 상승했는데, 신선과실 물가 상승률은 2004년(24.3%...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했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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