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헌법재판소가 10일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이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즉각 무효화했을 때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지급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 등 순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엔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해 1명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국가유공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사흘째인 6일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 관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면된 후 맞은 첫 주말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승복 선언 대신 여론전을 이어간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변호인단 여러분. 2월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며 “몸은 비록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좌절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그는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8일 오후 충북 영동 한 야산에서 불이 나 관계당국이 진화에 나섰다.이날 오후 3시8분쯤 영동읍 임계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관계당국은 영동군 공무원과 소방대원 등 194명의 인력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차 등 장비 34대와 헬기 6대도 산불 현장에 투입됐다. 오후 5시30분 현재 진화율은 90%다.관계당국은 일몰 전까지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영동군은 또 화재 현장에서 700m 떨어진 지점에 3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 문자를 보냈다.다만 바람은 마을 반대 방향으로 불고 있으며, 바람은 초속 3.4m로 약한 편인 것으로 전해졌다.산림청 관계자는 “인근 벌목 현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이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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