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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0일 법원에 청구됐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며 반발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의 관할 법원이다.체포영장 청구 사유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에 불응했다. 불출석 사유서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공조본은 법원에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조본은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대상으로 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집...
2025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막기 위해 처우를 추가로 개선해 9급 초임 봉급이 처음으로 월 200만원을 넘게 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경력으로 인정되는 등 출산·양육 여건도 개선한다.인사혁신처는 내년 공무원 보수·인사 분야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이 이날 함께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3.0% 인상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7~9급 등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일례로 9급 초임(1호봉) 봉급의 경우 공통인상분 3.0%에 추가인상분 3.6%를 더해 전년대비 6.6% 오른다. 9급 초임 봉급은 ...
미국 공화당 진영 내에서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 비자(H-1B) 정책을 놓고 찬반 대립이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문직 비자 확대를 주장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사실상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28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H-1B 비자의 신봉자”라며 “이것은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 등에 해당 비자를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하며 “나는 항상 이 비자를 좋아하고, 찬성해 왔다”고도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정부효율부 수장인 머스크와 공화당 내 이민 강경파들 사이에 비자 정책 논쟁이 벌어진 이후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의 이날 발언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 발급 확대를 옹호해 온 머스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비자 정책 논쟁은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인공지능(AI) 수석 정책 고문에 인도계 IT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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