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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10 10:22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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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ʼ����ڵ����Ͽ����ϴ�.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최새얀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유지에 한정되는데도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한 것”이라며 “한 대행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도 아니고, 구체적·실질적 정책 결정을 할 권한도 없다”고 했다. 정영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내란 공범으로 탄핵당했어야 마땅한 자가 대통령 권한을 제 것인 양 휘두르고 있다”며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왕 행세를 하는 꼴”이라고 했다.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앞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던 것과도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대통령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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