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의 필요성

내구제의 필요성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법리상 너무 명백하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재임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차기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청와대 등에) 전했다며 “(그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지금도 아쉽다”고 말했다.문 전 총장은 8일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하상관에서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창(공동센터장 김상용 서강대 기획처장·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 같이 말했다.문 전 총장은 “법률가는 법리로 말하는데 이번 파면은 법리상 명확한 사안이었다”며 “법리적으로 고민을 많이 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헌재 결정문에서 선악의 판단이나 가치 평가를 굉장히 절제한 것으로 보여 후배 법조인, 사회 구성원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고마웠다”고 덧붙였다.문 전 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HD현대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조선 사업 협력에 나선다. HD현대는 7일(현지시간) 헌팅턴 잉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해양항공우주 전시회(SAS 2025)’에서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와 브라이언 블란쳇 잉걸스 조선소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헌팅턴 잉걸스는 미국 중남부 미시시피주에서 미국 최대 수상함 건조 회사인 잉걸스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미 해군이 최근 발주한 이지스 구축함 물량의 3분의 2를 비롯해 대형 상륙함·경비함 전량을 건조하고 있다.MOU에 따라 양 사는 각 사가 보유한 함정 건조 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결합해 선박 건조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건조 비용과 납기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조선소 구축을 위한 공정 자동화와 로봇, 인공지능(AI) 도입을 비롯해 생산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반대했던 그는 윤 전 대통령 이름을 직접 언급하거나 파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지 않았다.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자 중도층에 소구하며 경선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며 제21대 대선 출마를 밝혔다. 그는 전날 장관직을 사퇴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구 여권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국무위원 중 이례적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뚜렷이 했던 김 전 장관은 이날은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면서도 “헌정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이후 국민들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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