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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증거·증인 고도의 입증 책임 필요한 형사와 다른 진행 밝혀헌법 위반만 확인돼도 ‘파면’ 가능…비협조 땐 제재도 언급재판관 3명 공백 부담 속 내년 1월3일 두 번째 기일 열기로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렇게 못 박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윤 대통령 측 의도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헌재는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재정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국회는 법조인 체포 지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했으나 별도 사유로 주장할지는 향후 서면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서울 수서동에 사는 A씨(63)는 가족과 함께 동남아시아로 떠나려고 했던 여행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데다 예약 상품이 저비용항공사(LCC) 패키지(단체여행)여서 불안감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난 여객기 승객 대부분은 크리스마스 전세기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고객이었다. A씨는 “예약 취소 위약금이 만만치 않겠지만 지금은 여행을 떠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3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여행사에 연말연시 여행을 계획했던 시민들의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여행사마다 참사 발생 하루 만에 수백건의 일정이 취소됐고, 신규 예약은 뚝 끊겼다.특히 사고기의 기종이 B737-800이었던 만큼 탑승 예정인 여객기 기종을 확인하는 문의도 크게 늘었다. 6시간 이하의 단거리 노선에서 주로 운항하는 B737-800은 국내 LCC들이 가장 많이 운영하는 기종이기 때문이다. 직장인 B씨(33)는 “제주항공을 이용해 친구들과 인도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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